미국은 13일 한국이 확산방지구상(PSI)에 공식 참여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한국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한국이 "언젠가 좀 더 공식적인 형태로 참여"키로 하면 "환영할 것"이라는 말로 미국의 실망감을 우회 표시했다.

백악관과 국무부 등의 공식 반응에 비해, 올초 백악관을 그만 둔 마이클 그린 전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의 반응은 다소 격했다. 그린 전 보좌관은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PSI는 전쟁이나 공격행위가 아니라,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의 운송을 막기 위한 국제규범일 뿐인데, 한국 정부의 공개 거부 결정은 북한 문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로부터 소외를 자초해온 한국의 또 하나의 조치"라며 "실망했다"고 말했다.

◇미 정부 = 토니 스노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PSI에 관한 한국 정부 의 입장이 "충분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직답을 피한 채 "아마 여러분도 알고 있겠 지만, 한국은 북한에 관해 이전엔 결코 취하지 않았던 조치들을 일부 취해왔다"고 말했다.

스노 대변인은 "한국은 소중한 동맹이고, 또한 (대북) 조치를 강화해왔다"며 이 렇게 말했다. 스노 대변인은 "PSI 참여 요청을 한국이 거부했는데 미국의 반응"은 무엇이냐는 질문에도 "반응은 우리는 6자회담 모든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북 한이 6자회담에 돌아와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면 "PSI는 사문화(a moot article)할 것"이라고만 말했다.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그동안 PSI에 대한 한국 정부의 생각이 변해왔듯이 앞으로도 더 변해 공식 참여하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말로 실망감을 좀 더 명확하게 나타냈다.

그는 한국이 "현 시점에선" PSI에 공식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우리는 이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하고 "그러나 한국은 지난 수년간에 걸쳐 PSI에 관한 관점을 변화시켜왔다"며 "한국이 어느 시점에선가 좀 더 공식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면 우리는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PSI 참여국들과 한국은 좋은 협력적인 대화를 가져왔다"며 "이 대화 가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매코맥 대변인은 특히 "PSI와 별개 문제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 1718 호와 관련해선 "한국이 결의를 이행하는 데 진지하며, 그에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는 점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전직 정부 관계자 = 그린 전 보좌관은 "실망했지만 놀라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예상했던 것이라는 뜻이다.

그는 자신이 실망한 이유가 한국의 불참으로 대북 PSI가 실패할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북한문제 관리의 중심에 있어야 할 한국이 일방적으로 채찍을 테이블에서 치움으로써 스스로 점점 대북정책의 수립자(a shaper)에서 멀어지고 관찰자(an obse rber)의 하나가 돼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북 외교의 중심은 서울이 돼야 하는데, 그 주도권이 서울이 아닌 뉴욕 과 베이징(北京)에서 행사되고 있다"며 "다른 모든 6자회담 파트너들은 테이블에 당근과 함께 채찍도 올려놓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음으로써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을 평 화적으로 종식시키려는 국제노력에 충분한 연장 가방을 갖고 참여하지 않기 때문"이 라고 말했다.

"백악관에 있을 때 한.미간 조율 강화와 6자회담 외교 중심에서 한국의 역할 강 화를 위해 정말 정말 애썼던" 사람이라고 자신을 묘사한 그는 거듭 "실망했다"며 " 나의 한국 사랑이 좀 거친 것(a little harsh, tough love)이냐"고 웃으며 반문했다.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전 미 국무부 한국과장은 역시 전화통화에서 PSI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결정에 "부시 행정부가 크게 놀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본다"며 예 상됐던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 문제 하나만으로 한미관계나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입지에 부정적인 영 향이 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들 개별 문 제가 아니라, 북한 문제의 성격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반적인 접근법에서 한. 미간 공통이해의 전반적인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행하게도 양국의 현 정부 사이엔 큰 이해 차이가 있으며, PSI는 그것을 반영하는 한 측면일 뿐"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워싱턴=연합뉴스) 윤동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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