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자동차업계 공정거래 요구

  • 등록 2006.11.14 06: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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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차 그룹 계열사에 대한 부당 내부거래 조사를 진행한 데 이어 권오승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국내 자동차 업계에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주문하고 나서 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권 위원장은 14일 한국자동차공업협회(KAMA)가 발간하는 'KAMA저널'에 실은 기고문을 통해 "우리가 경쟁 효율을 중시하는 시장경제를 택하고 있으므로 경쟁질서가 시장경제의 근본임을 인식하고 경쟁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이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자동차산업은 몇 개의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개편됐으며 국내 자동차업체는 비교적 좁은 내수시장에서의 경쟁뿐 아니라 해외시장에서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치열한 경기를 치르고 있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그러나 글로벌화된 경제환경 하에서는 시장의 기능을 존중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승리한 기업만이 진정한 승자가 될 것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내외 장벽이 없는 상태에서 반칙 없는 경기를 치르는 것이 바로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자동차 기업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 스스로 경쟁질서를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특히 "완성차업계와 부품업체간 건전한 하도급 거래관계를 유지하 는 것이 결국에는 완성차 품질도 제고시키는 윈-윈을 달성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 됨으로써 완성차 업체와 부품업체간 상생협력 기반이 형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대산업의 구조가 고도화됨에 따라 많은 중소기업이 완제품 생산체제에 서 부품 생산체제로 전환돼 가고 있다"면서 "자동차 산업은 이런 변화의 최전방에 있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이러한 다층적인 거래관계는 발주자의 일방적 요구 등 불공정 거 래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반면 지속적인 거래관계의 유지 때문에 하도급업체가 원사 업자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신고하는 것은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정위가 공정거래제도 마련과 하도급 실태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 시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업계 스스로의 노력"이라면서 "경쟁과 효율을 중시하는 시장여건과 시장참여자들의 경쟁규범 준수 마인드와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기반확충이 지속적인 성장기회를 확보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돼 가격과 품질면에서 경쟁력을 두루 갖춘 자동차가 국내외 소비자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면 이는 국민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작 용할 뿐만 아니라 선진적인 시장경제를 달성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기자

hoon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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