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논평 - 한화갑 대표의 대법원 선고 관련

  • 등록 2006.12.22 16:13:00
크게보기

법 적용의 기본 정신인 형평성과 공정성의 원칙이 결여된 대법원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오늘은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이 법의 기본 정신인 형평성과 공정성을 무참히 저버린 날로 기억될 것이다.

먼저 국민여러분께는 민주당의 대표가 정치자금과 관련하여 처벌을 받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 따라서, 당시 똑같은 상황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고백했던,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해 정동영 전 열린당 의장과 김근태 의장 등도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민주당은 50년 정통민주개혁세력으로서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국민과 함께 나아갈 것이며 중도개혁 수권정당 건설을 위해 진력할 것이다.

국민여러분의 성원을 바란다.

2006년 12월 22일
민주당 대변인 이상열(李相烈)


뉴스와이어
ⓒ (주)인싸잇

법인명 : (주)인싸잇 | 제호 : 인싸잇 | 등록번호 : 서울,아02558 | 등록일 : 2013-03-27 | 대표이사 : 윤원경 | 발행인 : 윤원경 | 편집국장 : 한민철 | 법률고문 : 박준우 변호사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33길 9, 1층 | 대표전화 : 02-6959-7780, Fax) 02-6959-7781 | 이메일 : insiit@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유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