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대통령의 부메랑

울분과 격정의 노무현 대통령 발언이 또다시 일파만파하고 있다.
어제 대통령의 발언에서 안타까운 세 가지 점을 확인 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의 상징처럼 중요시 했던 코드인사 실패를 인정한 것인데 본인은 자신의 발언의 행간을 읽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실패한 인사의 책임은 다름 아닌 인사권자의 책임이 일차적이다.
그런데 자신의 잘못을 우선 인정하기는커녕 남의 탓으로만 돌리고 있고 코드인사 실패 선언이란 점을 대통령만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두 번째는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에 이토록 울분과 격정어린 대통령의 발언이 임기 중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정개개편에서 어떻게 주도권을 잡을까 하는 궁리 밖에 없는 거듭되는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자니 조만간 소책자 한권을 발간할 정도이다.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바라는 것은 정개개편 대통령 어록집이 아니라 먹고사는 문제 해결'책'이다.

끝으로 결국 부메랑이 되어 노무현 대통령에게 돌아 올 화살을 대통령만 모르고 있어 안타깝다.

○ 미국산 수입 쇠고기 다이옥신 검출

시급하게 미국에 연락을 취해야 할 일이 생겼다.
연락의 당사자는 다름 아닌 자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겠다며 용기 있게 뼛조각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시식하며 무쇠 이빨을 자랑한 미국의 보커스 상원의원으로 이젠 몸속에 발암물질이 상당량 축적 되었으니 시급히 암 검진을 받도록 연락을 취해줘야 겠다.

뼛조각도 모자라 쓰레기 소각 때 발생하는 유독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미국산 수입쇠고기에서 검출되었다.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한미 FTA 협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해 몇 가지 사실을 다시 확인 할 수 있다.

우선 한미 FTA 협상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암적인 존재라는 것이다.
한미 FTA 협상 4대 선결 조건의 핵심이 바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인데 수입 쇠고기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것이다. 즉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한미 FTA 협상은 암적인 존재임이 증명됐다.

만약 미국산 쇠고기 국민 식탁에 오르면 다이옥신의 축적에 의한 암 환자가 급증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 한미 FTA 협상이 체결되면 미국의 의료시장이 국내에 들어오고 미국의 다국적 의약품 회사들이 활보하게 된다.
결국 대한민국 국민들은 암으로 죽어가며 심각한 건강권 위협에 놓일 텐데 옆에서 미국은 1석 3조의 이익을 보게 되는 결과가 된다. 국가간 이런 불평등이 또 어디있겠는가

한미 FTA 협상이 굴욕적인 협상이란 점을 민주노동당은 누누이 강조했다.
그런데 굴욕적인 협상 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심각한 모욕을 주는 협상이란 점이 확인되었다.
바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입을 미국의 쓰레기 소각장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더 이상 구구절절하게 한미 FTA 협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을 벌일 필요가 사라졌다.
남은 것은 오직 한가지뿐이다.
바로 정부가 한미 FTA 협상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을 선언하는 것만 남았다.

○ 당 보험료 지원사업 첫 결실

어제 사회연대연금노동조합 (구 국민연금관리공단노조) 조합원들이 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동당이 추진하고 있는 국민연급 보험료 지원사업 지지를 결정했다.

10월부터 노동조합 등을 방문하여 이 사업의 취지와 동참을 설명했는데 어제 그 첫 번째 결실이 맺어졌다. 특히 사회연대연금노동조합 조합원들은 바로 국민연금을 직접 관리. 운영하는 노동자로 누구보다 국민연금의 문제와 한계를 잘 알고 있다.

이 사업의 성패는 노동자들의 사회연대에 달려 있다. 민주노동당은 사회연대연금노조의 결정을 환영하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내년 상반기 전체 노동자가 이 사업에 대한 진지한 현장토론을 통해 자발적인 참여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 이러한 노동자 내부 동의절차가 마무리되면 이 사업의 현실화를 위해 입법절차가 진행될 것이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논평을 참고 바란다.

- 2006년 12월 22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정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