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록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21일 주택담보대출 추가규제와 관련, "부동산시장에 이상징후가 나타날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임 차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투기지역내 주택대출 1건 제한 등 추가적인 대출 규제를 추진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여러가지 (주택대출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며 "시장 추이를 보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임 차관보는 반값아파트 등 분양가 인하 방안에 대해서는 "반값아파트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반값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땅확보와 임대료 등을 누군가는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11·15부동산대책에서 '보다 싸고 보다 충분히 빠르게 공급하겠다'고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어떤 방안이든지 가격을 안정시키고 분양가를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토지임대부분양과 환매조건부 분양 등 다양한 분양가 인하 방안이 싸게 분양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장.단점을 검토해 적극적으로 대책에 반영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고액권 발행과 관련해서는 "국회의 입장이 정해지면 국회 입장을 따라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정부의 입장이 당초 신중한 입장에서 '고액권 발행이 긍정적인 측면도 많다'는 쪽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까지 고액권 발행과 관련해 국회 논의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논의 결과를 봐가면서 정부 입장을 조율할 방침"이라며 "국회가 고액권 발행을 합의하고 정부의 입장이 정해진 후 발행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협의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내년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당초 내년 성장률을 4.6%까지 전망했는데, 하방위험이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 완화되는 측면이 있다"며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조정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그는 또 지난 18일 권오규 경제부총리와 주요 연구기관장들의 간담회 결과를 설명하면서 "연구기관들 역시 대체로 내년 4.2~4.4% 성장을 전망하면서도 지난 10월 전망치에 비해 전망치를 상향조정하려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이어 "연구기관장들은 대체로 내년 취업자 증가규모가 27만~30만명으로 올해와 비슷하거나 다소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며 "이들은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경우 2.6~2.8%로 올해보다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고 말했다.

임 차관보는 "일부 연구기관은 내년 경상수지가 40억달러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면서 "고용둔화와 가계부채의 위험이 지속되는 국면이라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그는 연구기관장들이 정부의 부동산 현물보상 확대 방침에 대체로 공감했다고도 덧붙였다.
채원배기자 cw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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