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산자부·KOTRA·중기청과 함께 평가 T/F팀을 구성하여 이들 기관에서 수행중인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에 대해 ‘06.4～’06.9월까지 KDI를 중심으로 심층평가를 실시

□ 평가결과 조치내용

ㅇ 수출성과가 낮은 사업은 규모를 축소하여 ‘07 예산(안)에 반영 : (‘06) 622 → (‘07안) 493억원

ㅇ 산자부와 KOTRA로 이원화되어 운영되어온 해외전시회 지원사업은 추진체계를 일원화 하는 등 제도개선

1 평가 배경

국내기업의 해외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전시회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

＊ 해외마케팅 지원 규모 : (‘04) 511 → (‘05) 644 → (‘06) 622억원

산자부, KOTRA, 중기청 등 다수기관이 유사한 해외마케팅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비효율성 발생

* 수행기관 : 산자부, 중기청, KOTRA, 무역협회, 중소기업 진흥공단,업종별 조합·단체 등

해외마케팅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해 지원사업에 대한 효과적 지원체계·기준·규모 등 방향 모색 필요

2 주요 평가결과

해외마케팅 사업이 수출증가에 미치는 효과를 기준으로정량분석 시행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판매 성과,기업이미지, 제품인지도 등에 대해 설문조사 수행

- 해외마케팅지원(산자부+KOTRA)

① 정량분석 결과, KOTRA가 자체수행하는 P1 사업은 수출성과가 있으나산자부가 유관단체를 통해 해외전시회를 직접 주최하는 P2사업과 산자부에서 유관단체를 통해 해외전시회에참가를 지원하는 P3사업은 수출성과가 낮음

② 지원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결과,만족도는 P3 > P1 > P2의 순으로 나타남

※ P1 : KOTRA가 전시회 선정에서 모든 과정을 자체로 수행하는 사업
※ P2 : 산자부가 유관단체를 통해 해외전시회를 직접 주최
※ P3 : 산자부에서 유관단체를 통해 해외전시회에 참여 지원

- 세계일류상품사업(산자부)

① 수출성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

② 설문조사 결과 수출판매 향상효과 및 기업이미지,제품 인지도 등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임

-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중기청)

①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중 개별전시회 참가지원은 수출성과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

② 설문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낮으나 세부사업인 무역촉진단 사업은 다소 높은 것으로 평가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중기청) ① 수출성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

② 설문조사 결과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편

3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 수출성과 낮은 사업 지원규모 축소

해외마케팅 지원을 받았지만 수출성과가 미흡한 사업은사업규모를 축소하여 ‘07년 예산(안)에 반영

·해외마케팅 사업 예산규모 : (‘06) 622 → (‘07안) 493억원

□ 산자부·KOTRA 사업의 통합관리 및 집행체계 일원화

KOTRA 해외전시회 사업을 산자부로 통합, 산자부가 수립한 전략에 따라 통합예산＊을 편성하고 KOTRA는 동 전략에 따라 집행

·전략·집행기능을 명확히 구별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정합성 제고

＊ KOTRA 해외전시회 예산(56억원)을 산자부 예산(110억원)과 통합하여산자부가 통합 편성관리 (산자부 ‘07 해외마케팅 지원예산안 166억원)

유관단체·KOTRA 공동주관 형태로 집행체계 단일화

·주관기관에 따라 P1·P2·P3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되던해외전시회 지원사업을 “유관단체·KOTRA 공동주관”으로 단일화

·유관단체는 업체모집·국내홍보 등 주로 국내업무를 담당하고,KOTRA는 주로 해외지원 업무를 담당

□ 중기청 해외전시회 사업

사후관리의 문제 및 낙후전시회 참가 등으로 성과가 낮은개별전시회 사업은 폐지

참가기업의 도덕적 해이 방지와 타 기관과의 형평성 차원에서참가비용 지원비율을 60% 수준에서 50% 이내로 축소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성과관리를 하는 등 사후관리 체계 강화

＊ 참여기업 DB구축 및 관세청의 통관실적과 연계하여 수출성과의 신뢰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