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외국환평형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55개 연기금의 존폐 여부를 가리기 위한 평가가 이뤄진다.

기획예산처는 20일 기금운영평가를 위한 '기금평가 편람'을 확정하고 연기금들에 대한 존치 평가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내년에 폐지되거나 폐지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된 문화산업진흥기금 등 6개 연기금을 제외한 55개 연기금을 대상으로 한다.

정보통신진흥기금과 국민주택기금 뿐 아니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진흥기금, 외국환평형기금, 신용보증기금 등이 모두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기획처는 평가 결과에 따라 각 연기금에 대해 △존치 △조건부 존치 △통합 △폐지 또는 민간전환 등의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평가 기준은 정책 정합성, 사업의 유사성, 재원조성의 적정성 등이다. 평가 결과는 내년 5월말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이후 기획처는 소관 부처별로 평가 조치를 반영토록 유도하게 된다.

정부는 매 3년마다 이 같은 기금운용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이상배기자 p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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