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이다현 기자ㅣ성남시고도제한완전해결을위한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서울공항 관련 고도제한 완화를 촉구하기 위해 대규모 차량 시위에 나선다.

범대위에 따르면, 오는 4월 7일(화) 오후 2시 모란민속5일장에서 출정식을 갖고, 약 200대의 차량이 성남시청-야탑역-하탑지하차도-야탑역-성남시청-서울공항 정문-세곡동 사거리-복정동 사거리-가천대-태평역-모란역으로 돌아오는 총 20㎞ 구간을 오후 5시까지 행진한다.

행진 도중 서울공항 정문 앞에서 국방부 장관 면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면담 신청서를 공식 전달할 계획이다.

이번 시위의 배경은 성남시와 국방부 간 장기화된 협의 교착 상태다. 성남시는 2023년 9월 고도제한 완화 연구용역에 착수한 뒤 주민 의견을 수렴해 완화 방안 5개를 마련, 지난해 6월 국방부에 공식 협의를 요청했다.

국방부는 이 중 군사기지법 시행령 지표면 기준 개정, 성남시 비행안전구역 변경고시 등 2개 방안을 수용했지만 핵심 3개 방안인 ▲선회접근 구역 내 고도제한 완화 ▲선회접근 절차 미운영에 따른 고도 완화 ▲특별 선회접근 절차 수립을 통한 고도 완화에 대해서는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성남시는 미수용 사유를 항공학적으로 재검토해 수정안을 보완, 지난 2월 국방부에 다시 제출했다. 수정안이 수용될 경우 해당 지역에서 최소 15.96m에서 최대 135.75m까지 고도제한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현재 성남시 전체 면적 141.8㎢ 중 약 80㎢가 고도제한 규제 대상이며, 비행안전 5·6구역에는 수정구 태평동·수진동·성남동, 분당구 야탑동·이매동 등 24개 동이 포함된다.

범대위 유정기 상임공동대표는 “성남시는 오랜 기간 과도한 고도제한으로 재산권 행사 제한과 도시 경쟁력 약화라는 이중고를 겪어왔다”며 “국방부는 더 이상 협의 요청을 미루지 말고 실질적인 완화 조치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범대위 관계자는 “신속한 조치가 없을 경우 더욱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범대위는 이번 1차 시위에 이어 성남시에서 국방부까지 이어지는 2차 차량 시위도 추진할 계획이다. 범대위는 2023년 2월 25일 성남시 내 100여 개 시민단체를 비롯해 민·관·정이 합류해 출범한 협의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