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김성열 "이재명 정부 첫 시험대, 겨우 낙제만 면해"

정부 15% 관세 자화자찬에 비판 "변명하기 보다는 겸허히 인정하고, 향후 대비책에 만전 기해야"

윤준수 younjunsu8@naver.com 2025.07.31 21:26:16

이재명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협상이 타결된 후에 여권에서 '이 정도면 선방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자 야당인 개혁신당의 김성렬 수석최고위원이 반박하고 나섰다.

김성렬 수석최고위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미 관세협정이 유럽·일본 수준인 15%로 체결되었다면서 "당초 25% 라는 관세 폭탄을 피한 것은 다행이지만 실제 협상 내용을 타국과 비교했을 때, 결코 유리한 협상을 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GDP가 19조4천억 달러인 EU는 미국에 1조 3,500억 달러를, GDP 4조1천억 달러인 일본은 5,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으니 각각 총수입의 7%(EU)과 13.4%(일본)를 낸 반면, GDP 1조8천억 달러인 대한민국이 4,500억 달러를 내면 총 수입의 25%, 무려 1/4을 바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것을 비율로 따지면 EU의 3.5배, 일본의 2배를 미국에 낸 셈이고, 농산물 완전 개방 뿐 아니라 2주 뒤 정상회담에서 추가 투자 발표도 있을 것이라며 "한마디로 참담하기만 하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김 최고위원은 "가혹한 외교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면서도 "자화자찬으로 국민을 속이지 말아야 한다"며 자화자찬 일색인 여권을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김 최고위원은 "쉽지 않은 시험이었음을 우리 모두가 안다"면서 "애써 변명하기 보다는 겸허히 인정하고, 향후 대비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이재명 정부에 충고했다.

윤준수 younjunsu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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