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사건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되자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고 밝힌 가운데, 이같은 입장이 “법률해석은 범죄자가 아니라 판검사가 하는 겁니다 ㅉㅉ”라는 이 후보의 과거 발언과 모순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연설문 유출이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와대 측 해명 입장 기사를 게재하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2017년 7월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정치보복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의 기사에 대해서도 “나쁜 짓 하면 혼나고 죄 지으면 벌 받는게 당연.. 정치보복이라며 죄짓고도 책임안지려는 얕은 수법 이젠 안통합니다”라며 이 전 대통령 측에 날을 세우기도 했다.
이외에도 “죄 안 짓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안할 이유가 없습니다”라며 “괜히 멀쩡한 국민 끌여들여 본인들의 불안함을 표현하지 마세요”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 “과거 이 후보는 ‘법률 해석은 범죄자가 아니라 판·검사가 하는 겁니다’라고 트위터를 남긴 바 있다”며 “이 말을 그대로 돌려드린다”고 꼬집었다. 덧붙여 “자아가 분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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