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의 의대증원 추진 정책에 대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의 의견> 

윤석열 정권의 군사작전 같은 의대증원 추진, 총선용 기획 작전을 중단하라

대한민국 의료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영국, 프랑스는 물론이고 미국도 부러워한다.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세계가 부러워한다. 나는 6개월 정도 프랑스에서 생활하면서 유럽에서 의사 치료 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실감했다. 지난 대선 때 다친 머리 치료, 두 발목 인대 파열 수술을 받을 때에도 우리나라 의사들의 의료 수준에 감사를 느꼈다.

의사들에게 의료의 공공성을 주장하려면 공공의료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경남 진주의료원이 적자 난다고 폐쇄하는 마인드로는 안 된다. 사실상 영리병원 추진, 비급여 치료 등을 확대하면서 시장 논리에 맡기는 의료정책으로 의사들에게 공공의 책임을 윽박지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의사 수를 늘려도 지방에 안 간다. 피부과, 성형외과로 몰린다. 필수의료 분야로 군대 배치하듯이 강제 배정할 수는 없다. 의대 증원을 당연 논의할 수 있고 논의해야 한다. 그러나 필수의료 관련 제도는 현행 그대로 두고 의사 수만 늘린다고 해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로 의사가 가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하다. 보수 정치권은 2020년 문재인 정부 의대증원 계획에 의사와 간호사, 시민을 갈라치고 압박한다고 비판을 해왔다. 

지금 2000명 의대증원 문제가 의사들을 피의자 취급하고 윽박질러서 해결될 문제인가? 전공의들의 사직, 의대생들의 휴학에 이어 서울대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예고되어 있다. 바이털(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과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피범벅 되는 환자들을 밤을 지새우고 치료하는 필수 의료과 의사들의 헌신과 희생을 누군가의 당연한 권리로 요구할 수는 없다. 의료수가를 적정하게 조정하고 필수의료 분야를 공공병원이 직접 제공하는 병원을 확충해야 한다. 

소나무당이 원내 진출하면 전공의, 대학병원, 개원의, 중소병원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필수의료분야 수가 조정과 공공병원 대폭 투자로 필수 의료인력을 확충해 갈 것이다. 

반발을 뻔히 예상하면서 검찰, 경찰을 동원하여 총선용 보여주기로 국정 무능을 의사 집단을 매도하는 포퓰리즘으로 감추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원점에서 협상 테이블을 마련해야 한다. 

거듭된 거부권을 행사했던 윤석열 정권, 중대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출국금지 해제로 범인을 도피시킨 배후 주범 혐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의사와 환자, 국민을 갈라치는 군사식 행정, 검찰수사 식 행정을 중단하라. 피해는 오로지 국민들 몫이 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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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3.13. 

소나무당 대표 송영길 옥중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