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WSJ까지 바이든 기밀문건 관련 법무부 ‘이중잣대’ 비판

“바이든 개인 변호사들의 셀프 조사, 특검이 진상 밝혀낼 것”

미디어워치 편집부 mediasilkhj@gmail.com 2023.01.22 11:46:40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과거 부통령 시절에 기밀문건들을 개인적인 장소로 옮겼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특검 수사가 진행되는 중이다. 한국계인 로버트 허(Hur) 전 검사가 지난 12일 특별검사로 임명되면서 국내 언론도 적지 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문건 유출 사실이 처음 알려진 시기가 중간선거 직전인 지난해 11월 2일이었다고 밝혀지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여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문건 유출 논란 당시, 미국 법무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마러라고 자택을 즉시 압수수색하면서 피의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그랬던 법무부가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문건 유출과 관련해서는 두 달이 넘도록 기밀을 유지한 셈이다. 

미국의 유력 종합 경제전문지인 월스트리트저널(Wall Street Journal, 이하 WSJ)은 20일(현지시간) 편집위원인 킴벌리 앤 스트라셀(Kimberley Ann Strassel)의 칼럼 기밀문건에 대한 美 법무부의 이중잣대(The Justice Department’s Double Standards on Classified Documents)”을 게재했다.



스트라셀 편집위원은 서두에서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기밀문건 논란으로 특검 수사를 받는 데 대해 기쁘지 않을 것”이라며 그간 법무부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이 사건을 처리해 왔다고 비판했다.

스트라셀 편집위원은 백악관이 바이든 대통령이 기밀 정보를 부적절하게 보유했다는 사실에 대해 거의 70일간 침묵했다고 지적한 후, 2022년 여름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와는 너무 다른 모습이라고 언급했다.

스트라셀 편집위원은 “바이든의 기밀문건 논란을 지난해 11월 중간선거 전에 공개하지 않은 것은 법무부의 판단이었다”며 “하지만 트럼프의 경우에는 FBI가 그의 마러라고 저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피의사실을 계속 공표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메릭 갈랜드 법무부장관이 ‘피의사실 공표 금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침묵을 지켰고, 이로 인해 바이든 대통령 측에서는 2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기밀문서 유출에 대한 해명을 준비할 시간을 벌었다고 비판했다.

스트라셀 편집위원은 “문건을 발견한 직후에 바이든의 변호사들은 추가 수색을 하면서 FBI 요원들이 올 가능성에 대해 법무부와 논의했다고 한다”며 “결국 양측은 FBI 요원들을 보내는 대신 바이든의 개인 변호사들이 그의 자택을 조사하기로 합의했다”라고 언급했다. 범죄혐의에 대한 ‘셀프 조사’가 된 셈이다. 이어 그는 “바이든의 변호사들이 국가 기밀은 물론이고 자료의 핵심 내용에 접근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트라셀 편집위원은 “법무부는 기밀문서를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변호사의 참관을 허용한 적이 없다”며 “FBI가 마러라고 저택을 수색했을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사들은 현장에 오지도 못했다(Mr. Trump’s lawyers weren’t allowed to be present when the FBI searched Mar-a-Lago)”고 법무부의 이중적인 잣대를 재차 비판했다. 
 
스트라셀 편집위원은 “(좌파) 언론을 포함해서 바이든을 두둔하는 이들은 바이든이 기밀문건을 직접 발견하고서 반납했다는 점에서 트럼프와 다르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처음부터 FBI가 직접 수사했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FBI가 강제수사(압수수색)를 통해서 문건을 확보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스트라셀 편집위원은 “그러나 이런 모든 특혜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특검 조사를 받게 되었다(Despite all these advantages, Mr. Biden nonetheless faces a special counsel investigation)”며 “이제는 법무부가 바이든에게 더 이상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인다(The Justice Department seems unlikely to be done bestowing conveniences on this president)”고 언급하면서 칼럼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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