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과 청와대가 9일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놓고 온종일 옥신각신했다.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나라당은 물론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
까지 나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거국 중립내각', `위기관리 내각' 구성을

촉구했다.

청와대는 즉각 수용 의사를 밝혔으나 `국회의 정상적 운영과 여야 합의의 내각
구성 건의'를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한나라당은 곧바로 "국정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술책"이라고 거부했다.

일견 비슷해 보이는 중립내각 구성 문제를 놓고 제안과 수용, 거부가 반복되고
있는 것은 여.야.청의 각기 다른 계산법 때문이다.

정계개편의 회오리에 휩싸여 있는 열린우리당은 노 대통령이 정치적 행보를 중
단하고 경제.안보 관리에 전념하라는 취지에서, 한나라당은 현 정권의 실정을 부각
시키겠다는 정치적 의도와 함께 내년 대선의 공정한 관리쪽에 초점을 맞춰 중립내각
구성을 촉구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의 `국정전념' 발언과, 한나라당
강재섭(姜在涉) 대표의 `관리내각' 제안도 같은 맥락이다.

반면 청와대는 현재 국회에 산적해 있는 각종 개혁.민생법안 및 전효숙(全孝淑)
헌법재판소장 지명자 문제의 여야 합의 처리를 전제로 향후 1년여의 국정운영을 공
동책임하에 이끌어 나가겠다는 차원에서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대연정 제안과도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대선가도 초입에 여야 정치권과 청와대의 각기 다른 수읽기의 일단이 `중립내각.
관리내각 구성'이라는 문제를 통해 수면위로 불거진 셈이다.

열린우리당 김부겸(金富謙) 의원은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지금이야 말로 거
국내각을 구성하는 것이 국민들의 바람에 부응하는 대승적 결단이라고 생각한다"며
"야당이 부정적이라면 중립내각을 구성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쟁으로부터 자유로워 졌을 때 참여정부의 진정성은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최규식(崔奎植) 의원도 "정기국회가 끝나면 내년 초에 각 분야에서 국
민적 신망을 얻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거국적 위기관리 내각을 구성하고 대통령이 정
쟁에서 벗어나 국정에 전념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정종복(鄭鍾福) 의원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현 정부여
당의 대북노선으로는 남북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대통령이 진
정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안위를 생각한다면 정파를 초월한 `비상안보내각'
을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조순형(趙舜衡) 의원도 "국가적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노 대통령은
더 이상 정치에 개입하지 말라"며 "이미 집권당으로서의 의지와 능력을 상실한 열린
우리당을 탈당하고 거국적 비상내각을 구성해 국정에 전념해야 된다"고 밝혔다.
나아가 한나라당 김학원(金學元) 의원은 "대통령은 정치.경제.외교.안보.사회.
복지 등 국정 전반에 걸친 총체적 실패로 국가의 내우외환을 초래했다"며 "대통령이
사즉생의 각오로 대통령 직을 물러나는 것만이 구국의 길"이라며 대통령의 퇴진까지
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윤태영(尹太瀛)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국회가 정쟁이나
대통령 흔들기만 하면서 주요 국정과제의 처리를 계속 방기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국
회가 이러한 과제들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정상적으로 처리해준다면 거국 중립내각
이든 관리내각이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대통령은 여야 대표들과 협의할 용의를 갖
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다만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을 담보할 수 있는 여야간
의 합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또 그런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도 내각 구성에 대
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요청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과 총리는 이 문제에 대해 10월 말 정도부터 이야기를 나누신
적은 있다"며 "하지만 여러 가지 점들 때문에 여야간에 합의를 이루어 낸다는 것이
쉬운 문제이겠느냐는 판단 때문에 제안을 유보해 오고 있던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대연정과의 연관성에 대해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고 덧붙였다.

앞서 한명숙(韓明淑) 총리도 국회 답변에서 "여야가 내각의 구성이나 절차, 실
효성에 대해 정말 합의를 해서 책임있는 요청을 해온다면 얼마든지 대통령에게 건의
하고 협의할 용의가 있다"며 "대통령은 그 부분에 대해 마음이 열려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청와대측의 거국내각 수용 언급이 나온 직후 한나라당 나경원(나경원) 대변인은
"청와대가 한나라당의 뜻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한나라당은 내각에 참여하거나 인
선에 관여할 생각이 전혀 없으며 민의를 존중하고 국익을 지킬 중립적 전문가들로
내각을 구성하라는 뜻이었다"고 주장했다.

나 대변인은 "청와대의 수용 검토 언급은 사학법이나, 헌재소장 임명 등에서 한
나라당의 백기투항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대연정 망령을 되살리고, 국정책임의 실
패를 야당에 돌리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반면 우상호(禹相虎) 대변인은 "여야 합의로 내각을 구성하는 것이 국정의 안정
적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거국내각 구성 문제에 대해 야당에서도 심도 깊은
검토를 통해 정부와 여당 제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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