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대선후보, ‘상속세 폐지’ 정책 발표

“강도 높은 비용 절감과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 지출 합리화로 재정 균형”

미디어워치 편집부 mediasilkhj@gmail.com 2021.08.03 10:35:12

최근 대선출마를 선언한 최대집 대통령 예비후보는 3일 상속세 전면 폐지를 비롯한 세금 및 준조세 정책을 밝혔다. 현재 상속세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한국은 최고 세율이 50%이며, 대기업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할증이 추가되면서 60%를 납부해야 한다. 

이날 최 후보는 자신의 기본 정책 기조를 ‘대폭 감세’라고 규정하고, 강도 높은 비용 절감과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 지출 합리화로 재정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최 후보는 △ 법인세 구간별 최고세율을 20% 내지 30% 인하 △ 종합소득세 구간별 최고세율을 20% 내지 30% 인하 △ 종합부동산세 폐지 △ 상속세 폐지 △ 양도소득세 대폭 인하 등을 포함한 큰 폭의 감세 정책을 제시했다.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지낸 그는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도 “소득이 있을 경우에만 부과하도록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최 후보는 담배값을 현행 한갑당 4500원 내외에서 2500원으로 인하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담배값에 부과하는 건강증진부담금 폐지하고 각종 국세와 지방세 일부를 폐지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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