臺 타이페이타임즈 “중공의 홍콩 탄압엔 큰 대가가 따를 것”

“미국의 중공 제재는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대결”

미디어워치 편집부 mediasilkhj@gmail.com 2021.07.04 11:33:19

중공은 자신들이 확산시킨 차이나바이러스(중공발 우한폐렴)로 인해 전세계가 공황상태에 빠진 틈을 타서 홍콩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는 데 성공했다. 홍콩의 마지막 민주주의 성향 신문인 ‘애플데일리(Apple Daily, 빈과일보)’는 최근 마지막 판 판매를 끝으로 폐간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자유진영에서는 중공의 다음 타겟이 대만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실제로 중공은 올해 초부터 대만해협 인근에서 전투기와 폭격기들을 동원한 무력시위를 이어가는 중이다. 당사자인 대만은 미국과의 강력한 군사동맹으로서 중공을 견제하고 격퇴하겠다는 각오다.

이런 가운데 대만의 유력 영자신문인 ‘타이페이 타임즈(Taipei Times)’는 3일(현지시간) “중공의 홍콩 탄압엔 대가가 따를 것(Hong Kong’s stifling carries a price)” 제하 사설을 게재했다.



사설은 애플데일리의 폐간 사실을 소개한 후 “홍콩 입법부에 대한 중공의 영향력은 어느새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는 방향으로까지 옮겨가고 있다”며 “이제 일국양제의 틀은 공식적으로 사라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설은 “중공이 홍콩의 법 체계와 표현의 자유 및 자유시장을 조직적으로 파괴한 데 대응해 미국 의회는 2019년 홍콩인권법(Hong Kong Human Rights and Democracy Act)을 통과시킨 바 있다”며 “ 미국이 경제적 압력을 통해서 중공 공산당을 견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자유민주주의와 전체주의적 공산정권 간의 투쟁의 결과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핵보유국인 미국과 중공이 군사적 전면전을 벌이기는 어려운 상황이기에, 경제전쟁으로 승부가 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사설은 “이 법으로 인해 중공과의 무역을 위한 교통 중심지로서의 홍콩의 입지는 좁아지고, 홍콩의 금융 시스템은 더 이상 위안화가 세계 금융 시장에 접근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 모든 것은 중공 경제의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전망했다.

사설은 “중공 입장에서는 지난 수년간 상하이와 선전(Shenzhen)에 비해 홍콩이 중공의 전체 GDP에 기여하는 비중이 떨어졌기 때문에 상하이와 선전만으로도 홍콩이 가진 무역 및 금융 허브로서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며 “결국 공산당은 중공의 개방 이후 40년간 시장경제와 중앙집권적 공산통치를 융합한 것이 비효율적인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보다 더 효율적이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사설은 “공산당은 중공의 특성과 결합시킨 사회주의를 지속적으로 고수함으로써 자신들이 민주국가를 보다 효율적으로 앞지르고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될 수 있었으며, 중공 전역에 교통과 통신망을 밀집시켰을 분 아니라 도시들을 고층건물로 뒤덮을 수 있었다고 믿는다”고 언급했다.

사설은 “그러나 고층빌딩과 사회 기반 시설의 이면에는 다른 이야기가 있다”며 “놀라운 성장과 발전을 이루기 위해 너무 많은 사람들의 권익이 짓밟히고 너무 많은 사각지대가 잘려나갔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중공 공무원들은 주택을 강제적으로 철거하면서 주택 소유자들에게 거의 보상을 하지 않는다”며 “중공에는 민주선거 제도가 없고 당에서 임명을 하기 때문에 공무원을 면밀히 조사하고 감독할 입법부도 없고, 공개 논의의 장도 없다”고 밝혔다. 

사설은 “중공의 고속철도는 침하(subsidence)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삼협댐(Three Gorges Dam)은 많은 결함이 있다”며 “공공 인프라와 기술 프로젝트들은 표준 이하의 재료를 이용해서 날림공사를 한 경우가 많다”고 언급했다. 이어 “중공의 강과 수로는 오염되어 있고, 대기 오염과 다른 형태의 환경 악화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설은 “의료와 공중위생은 대만, 일본, 미국, 유럽 등에 뒤처져 있고, 현저한 빈부 격차, 농촌지역의 빈곤 및 불평등한 개발도 계속 심화되고 있다”며 “공산당 독재하에서 공무원의 부패는 거의 걷잡을 수 없으며, 재산권이나 언론의 자유에 대한 보장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설은 “최근 몇 년 동안 공산당은 일반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최첨단 기술로 ‘디지털 독재 ’를 구현했다”며 “신장지역에서는 인권을 짓밟고 재교육(re-education) 수용소에 수백만 명을 가두는 등 디지털 독재를 앞세워 파괴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설은 “공산당이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는 경제 성장은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산업 기밀과 지적 재산을 훔치는 등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의존한 것”이라며 “2019년 미국이 높은 무역관세를 부과한 후에 중공 경제는 재앙에 직면한 것이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사설은 “세계 민주주의의 실질적 수장이라는 미국이 경제 제재를 통해 중공과 대결하려는 가운데, 우리는 중공이 이 폭풍을 이겨내고 홍콩에서의 탄압을 계속하기에 충분한 정치적 자본(political capital)을 보유했는지를 확인할 것”이라며 “그것은 전체주의적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라는 두 경쟁적 이념의 대결이며,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사설은 “중공의 다음 조치가 대만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사실은 확실하다”며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은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대만의 국제적 영향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마무리했다. 



미디어워치 편집부 mediasilkhj@gmail.com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 미디어워치 & mediawatch.kr












































PC버전으로 보기

Copyrights 2006 All Rights Reserved | 대표전화 : 02-720-8828 | FAX : 02-720-8838 | 대표이메일 : mediasilkhj@gmail.com | 사업장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4길 36, 2층 | 발행연월일 2013년 3월 27일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다08208 , 영등포, 라00483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58 | 사업자등록번호((주)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 : 101-86-45323 | 대표이사 : 황의원 | 발행인 : 황의원 | 편집인 : 황의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