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를 통해 모리토모 학원이 긴키(近畿) 지방 재무국에 적지 않은 요구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모리토모 학원에 대해서 긴키 지방 재무국이 대처했는데 그들은 중요한 국면에서 본성(本省, 중앙관청)인 이재국(理財局)에 보고하고 있다. 본성과 상담하여 허가 및 지시를 받아 모리토모 학원측 요청에 응한 구도가 보고서에는 분명하게 나타난다. 이런 상황에서 아베 수상이나 부인 아키에 여사가 관여할 여지는 없다고 판단해도 될 것이다.　

“(학원) 본지(모리토모 학원이 초등학교를 건설하려고 한 오사카(大阪) 부 도요나카(豊中) 시의 토지)는 연약지반이며 임대료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학교 건물 건설시에 보통을 윗도는 기초공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국가에 공사비 부담을 요청했다”

사쿠라이 씨에 따르면, 모리토모 학원측은 긴키 지방 재무국에 임대료를 싸게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이에 긴키 지방 재무국은 지질조사회사에 의견을 구했으나 이 회사는 특별히 토지가 연약하지는 않다고 하면서 “통상적인 경우와 비교해서 연약한지 아닌지의 문제는 통상 지반에 대한 정의가 곤란하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다”라는 애매한 견해를 표명했다고 한다.

이에 난처해진 긴키 지방 재무국이 “당국 및 본성에서” 상담한 결과, 기초공사 비용 등은 부담하지 않지만 “임대료 및 장래 매도시 매각가격을 평가할 때 당해 조사결과 등을 참고하여 지반 상황을 고려한다”고 결정했다는 것이 사무라이 씨의 설명이다. 아베 수상이 아니라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관료조직인 본성 재무성이 이 문제에 계속 개입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볼링(Boring) 조사 결과에 대하여 전문가 확인을 받는 것과 동시에 부동산 감정평가를 의뢰한 부동산 감정사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새로운 가격형성 요인이 되며 임대료에 영향이 있다는 견해가 있어 가격조사를 통해 감정평가를 재검토 하게 되었다” 

모리토모 학원은 초등학교 개설 예정지를 국가에서 임대하여 8년 이내에 매입하고 싶다고 요청했다. 그러나 국유지에 관한 사업용 정기차지(定期借地, 기한으로 땅을 빌림)의 설정기간은 “차지차가법借地借家法, 집과 땅의 차입에 관한 법) 제23조에 의하여 10년 이상 50년 미만으로”라고 되어 있다. 그래도 모리토모 학원측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 결과 긴키 지방 재무국은 오사카 항공국, 재무성 이재국의 승인을 받아 특별조치를 취했다.

원칙적으로 10년간은 차지(借地 땅을 빌림)이긴 하나 10년을 기다리지 않고 (긴키 지방 재무국이) 매각할 예정이라는 ‘예약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이 ‘특별한 내용’에 이르기까지 본성 재무성 이재국장의 승인을 받았다는 기술이 여러 번 등장한다.

변조 이전 결재문서에는 다음의 ‘특례적 내용’ 또는 ‘표준 서식으로 대응 못하는’ 등의 표현이 자주 등장하지만 변조 이후 결재문서에서는 모두 삭제되었다.

과연 그럴까? 수상의 발언은 작년 2월이다. 재무성은 그로부터 2년 전인 2015년 6월에도 문서를 변조했다. 혹시 재무성은 항시 문서를 변조해온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하면 이 문제의 본질은 관료들의 폭주이자 관료와 정치인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