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미국 외국인대미투자승인위원회(The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이하 CFIUS)란? 미국의 CFIUS 는 1975년 제럴드 포드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령으로 처음 설치되었다. CFIUS 는 새로운 행정부들이 들어서면서 여러 번의 개정을 거치기는 했다. 하지만 미국 기업 및 미국내 경제활동과 관련된 외국인의 투자를 국가안보차원에서 정부가 감사하여 승인, 금지하고 투자내용 변경을 명령할 수 있다는 큰 틀은 변하지 않았다. 한 부처가 아니라 여러 관련 부처가 위원회에 참여한다는 점도 포드 대통령 이후로 변하지 않은 기조다. CFIUS 에는 재무부, 국무부, 국방부, 국토안보국 등 연방정부의 총 16개 부처가 참여하는데 재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게 된다. CFIUS는 원칙적으로 자진 신고제로 운영이 된다. 즉 대미투자를 하는 외국 기업이 스스로 해당 투자 건이 CFIUS 감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결정하여 투자를 마무리하기 이전에 CFIUS 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CFIUS 에서 직권으로 감사를 할 수 있으며 감사 결과 해당 투자가 미국의 국가안보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지어 투자가 완전히 마무리되었다 하더라도 그 투자를 되돌리거나 투자 대상의 일부를 다시 매각하도록 하는 등의 '완화조치(mitigation measures)'를 명령할 수 있다. 근래 CFIUS 에 의한 중국의 입찰 제재/승인 부결 사례가 여러 건 나왔다. 중국 자본인 ‘케니언 브리지 캐피탈사(Canyon Bridge Capital Partners)’는 미국 포틀랜드 오래건 州 소재의 ‘래티스 반도체(Lattice Semiconductor Corp)’를 인수하려했으나 CFIUS 의 개입으로 불발됐다. CFIUS 는 중국 자본인 ‘오션와이드 홀딩스 그룹(China Oceanwide Holdings Group Co.)’의 27억 달러 규모의 미국 리치먼드 버지니아 소재의 ‘글랜워스 파이낸셜(Genworth Financial Inc.)’의 인수도 지연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CFIUS 는 중국 재벌인 HNA 그룹의 미국 ‘스카이브릿지 캐피탈사(SkyBridge Capital)’ 인수에도 개입해 이를 지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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