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이하 자변)가 13일 오후 2시 30분 프레스센터 19층 국화룸에서 ‘청년수당 명분으로 특정단체 지원하는 서울시장의 민간위탁을 고발한다!’는 주제로 특별세미나를 개최한다.

자변은 지난 8일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가 ‘청년수당’ 사업의 총괄 운영기관으로 ‘사단법인 마을’이라는 단체를 민간위탁 기관으로 선정한 데 대한 행정처분 취소를 청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자변은 행정처분취소 청구와 함께 “서울시가 추진하던 청년수당이 ‘마을수당’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서울시가 ‘청년수당 사업’을 위탁한 ‘마을’이라는 단체와 박원순 서울시장 간의 ‘유착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 자변의 주장이다.

자변 측은 ‘마을’이라는 단체는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사업’의 수탁기관으로 수백억 원의 예산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번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 예산 90억 가운데도 10억 원이 이들의 운영예산이라는 것을 근거로 들고 있다.

특히, 자변 측은 ‘사단법인 마을’의 법인 등기부에는 주요 사업으로 ‘마을공동체 일꾼 발굴, 육성’과 ‘마을공동체 전문가 파견, 활동 공간의 확보 등 활동 지원’을 강조하고 있어, 취업이나 창업 준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문제를 짚었다.

특별 세미나는 김기수 변호사(부대표)이 사회로 진행되며, 도태우 변호사(정책위원장)의 발제 이 후 토론에는 황성욱 변호사(대변인) 김병철 변호사 김규태 회장(경제진화연구회) 등이 나선다.


박필선 기자 newspspar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