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당권도전에 나선 김태호 의원이 15일 문창극 총리지명자 총리지명 사퇴 논란과 관련해 논평을 냈다.
"총리제를 없애고 부통령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김 의원의 이번 제안은 그간 수차례 지적된 '청문회 무용론'에 대해 근원적 해결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시기도 시의적절 했다.
본인의 과거 총리낙마 경험을 상기시키며 제안한 “국무총리 폐지 부통령제 도입안”은 문창극 총리 사퇴 논란이 극에 달한 시점에서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청문회는 총리지명자가 갖춘 정치신념, 그의 이념과 가치, 여기에 업무수행능력과 정책개발 능력 등을 검증하는 것이 기본 취지일 것이다.
그간 총리지명을 둘러싼 청문회는 정략적인 차원에서 접근한 면이 많았다. 반대를 위한 반대, ‘신상털기’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특정세력은 해당 후보를 낙마시키기 위해 과거 일부 발언내용과 행적을 의도적으로 문제 삼아 언론을 이용해 악의적인 여론을 조성하기도 했다.
이번 KBS 보도에서 보았듯이 기독교적 가치조차 이해 못하는 기자가 해당 발언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보도는 대국민선동에 다름이 아니다.
솔직히 낙마를 공언한 박지원 의원이 문 총리지명자를 그렇게 꾸짖을 정도로 올바른 삶을 살았는지도 의문이다.
결론적으로 지금과 같은 청문회는 폐지돼야 마땅하다. 당초 도입 취지와는 무관하게 ‘정치투쟁의 장’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이다.
그러지 않을 바엔, 김태호 의원 주장대로, 총리제도 자체를 폐지하고 대통령과 러닝메이트로 선출되는 부통령제를 도입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
우리나라는 5년 단임 대통령제로 운영되고 있고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보좌하지만 국무총리제는 국회의 임명동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국회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국정공백이 발생하고, 특히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임명동의권을 남용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김 의원도 이날 국무총리 대신 부통령제 도입이 바람직한 이유에 대해 “투표를 통해 선출한 부통령은 국민주권원리에 부합하기에 인사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대통령의 책임과 권한을 나누게 되면 보다 효율적 국정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태호 의원이 이런 해법을 제시한 그 시점에, 같은 당 수뇌부인 김무성 의원과 서청원 의원은 서로의 과거를 들춰내며 꼴사나운 이전투구(泥田鬪狗)양상을 보였다.
심지어 서청원 의원은 기자들과 오찬간담회에서 “나를 과거로 몰고 가는데 그 사람(김무성 의원) 전력, 무슨 전과가 있는지 찾아보라”며 “찾아보면 알선수재 이런 것들이 있다. 더 흉측한 게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감정이 격앙된 듯 탁자를 내리치며 “과거가 있어야 미래 있다. 그래서 나섰다. 당신밖에 없다(고 해서)”라며 목청을 높였다.
김무성 의원도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정권 재창출을 목표로 하는 당대표 선출에서 박심(朴心·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을 팔아 되겠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면서 “잘못된 정치문화를 타파하는 데 어떤 인물이 적합한지는 민심이 결정할 것”이라고 서 의원을 비판했다.
총리후보 사퇴문제로 온 나라가 들끓는 상황에서도 서로의 과거를 들춰내가며 꼴사나운 모습을 보여준 새누리당 수뇌부 서청원 의원과 김무성 의원.
이들과 달리 인사청문회 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할 근원적인 해법을 제시한 김태호 의원.
이들 중 누가 집권여당 새누리당을 이끌 자격이 있는지, 국민들과 당원들은 곰곰이 따져 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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