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과 가족, 균형을 말하며 진정한 남성과 여성의 평등시대를 목표로 활동하는 남성연대(공동대표 김동근, 김인석)가 15일 이주아동 권리보장 기본법 성명을 발표하고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 시위에 들어갔다.

<성명 전문>

이주아동 권리보장 기본법 성명문

이번에 인도적 차원에서 이주아동의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이주아동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차별 없는 생활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이 발의 되었다. 그러나 이 법안이 실행될시 예상되는 파장은 심각하다.

해당 법안이 실시될 시 불법 체류자 부부가 아이를 낳을 시 해당 가족 구성원의 누구도 추방 할 수 없게 되며 모든 교육, 육아, 의료, 복지 등‘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복지 서비스’에 무임승차가 가능해 진다는 것이다.

게다가 국방의 의무 또한 이들에겐 논외가 되므로 사실상‘대한민국 무상 거주권’ 이 부여되는 셈이다. 남성연대는 순혈주의, 외국인 혐오증에 입각하여 이러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에서 현재 진행 중인 다문화 정책은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미래를 책임지는 정책이 아니라 국가의 퇴보, 망국으로의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다문화가 잠재적으로 국가와 국민의 안전, 발전, 미래에 도움이 되는 유일한 길은 자국문화 갈등 유발이 낮고, 범죄 가능성이 없으며 사회통념을 인지할 의지와 더불어 사회에 이바지할 사람의 객관적인 기준을 두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명예로운 자격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글로벌 시대라는 시대적 거품에 편승하여 개나 소나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을 싼 값에 팔아넘기며 선거를 위해, 값싼 임금을 위해 대한민국의 여러 부패하고 문드러진 자들의 위선과 위장은 계속되고 있다.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인 것이다.

유럽은 이미 십 수년 전부터 다문화에 대해 실험적인 정책들을 펴오다가 현재는 ‘실패’를 선언하면서 다문화정책이 폐기되고 있다.

선진국이라며 선망해 마지않았던 유럽이 실패를 선언한 이 다문화가 아이러니하게도 대한민국에 와서는 국가발전을 위한 정책이 아닌 기득권층의 권력 유지 전략으로 의의가 격하되었으며 이를 지지하고 추진하는 이들 자체가 후에 일어날 부작용을 신경 쓸 만큼 오래 그 가벼운 목숨을 연명하지도 못하니 그 모든 사회적 책임과 부담은 고스란히 후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언론과 정치권은 이러한 당연한 의문을 제기하는 국민들에게 외국인 혐오자라며 낙인을 찍지 말 것이며 기득권 유지를 위해 범죄자와 그 가족을 물심양면 국가의 발전과 수호에 이바지 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짐으로 떠넘기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폴리뷰&미디어워치 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