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유엔북한인권 사무소 유치를 포기했다는 조선일보의 8일자 보도가 나오자 애국우파 단체들 및 북한관련 단체들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상검증까지 거론하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이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비방과 도발을 하지 않기로 한 남북 관계가 고려됐다” 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면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자 외교부 조태영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서 “유엔과 이사국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유엔북한인권사무소 유치)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 세계가 북한 인권에 대해서 심각성을 경고하면서 북한 주민들을 구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우리 외교부가 강 넘어 불구경하듯 행동하고 있어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무인기가 청와대 및 군부대를 촬영하고, 북한 함정이 NLL을 남침하는 등 명백한 도발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가 유엔북한인권 사무소 유치에 소극적인 것은 외교부 마저 김장수-김관진으로 이어지는 국방안보팀처럼 북한 도발에 겁을 먹었다는 분석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우리 정부의 이중성, ‘위안부 문제로 일본 비난에는 적극적, 북한 인권에는 침묵’

지난 3월 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25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의 기조연설을 통해서 일본의 위안부 문제가 반인륜적 행위라고 강력하게 비판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전 세계가 북한 인권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면서 북한 인권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서자 우리 정부가 이에 대해 미온적으로 행동하고 있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우리 정부의 이중성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는 것을 넘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연설한 ‘통일은 대박’ 연설 또한 세계적인 립서비스로 전락하게 될 처지에 놓은 것이다.

우리 외교부가 수 십년 전에 발생하였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집요하게 문제 제기를 하면서 현재 북한에서 발생하고 있는 잔인한 학살과 고문 등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에 침묵하고 있고, 유엔북한인권 위원회 사무소 유치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박근혜 대통령의 전 세계를 돌면서 만든 ‘통일은 대박’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에 임명된 국방·외교·안보 팀들이 하나같이 북한에 대해서 눈치를 보며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은 대박‘ 연설이 과연 현실화 될 수 있을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