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동본부는 지난 7일 성명을 발표하고서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관진 국방장관의 자진사퇴를 요구하였다. 국민행동본부는 ‘무인기로 청와대를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협박을 했지만 김장수 청와대 안보실장,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대응조차 못했다.’ 며 국방안보 라인의 무능함을 비판하였다.

국민행동본부는 지난 3월 5일에도 성명서를 내고서 ‘올해 초부터 북한이 백령도를 무력으로 점령하겠다고 삐라를 뿌렸으나, 국방부가 NLL을 3차례나 넘어온 북한 함정에 대해서 경고사격조차 하지 못하고, 경고방송만 하였다.’ 고 김장수-김관진으로 이어지는 안보라인의 안보불감증에 대해서 질타한 바 있다.

북한은 최근 수 십발의 미사일 발사를 하였고, 새로운 개념의 핵무기 실험을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또,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열리던 시점에도 북한 함정이 NLL을 3차례나 침범하였으며, 북한 어부로 위장한 북한 군인을 NLL 이남으로 내려 보낸 바 있다. 이 뿐만이 아니라, 또파주, 백령도, 삼척 등으로 무인기를 보내 군부대와, 주요시설 및 청와대를 촬영하였다.

북한의 도발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북한이 우리 정부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난방송을 하고 있지만, 국방부는 대북심리전조차 재개하지 않고 있어 북한의 도발에 국방부가 겁을 먹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북한 도발에 꼿꼿하게 얼어붙은 김장수-김관진, ‘대북심리전 방송은 재개도 못해’

김장수 - 김관진으로 이어지는 국방외교안보 라인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겠다.’, ‘10배 보복’, ‘원점타격’ 등 끊임없이 북한의 도발을 막아내겠다고 대국민 립서비스를 하였지만,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대북삐라 날리기, 김대중 정권이후 중단되었던 대북심리전 방송, 애기봉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 등은 아예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라, 민간에서 대북삐라 날리기를 하면 오히려 북한을 자극하지 말라며 민단체에게 자제요청을 보내고 있어 김장수-김관진의 국방안보팀이 북한의 위협에 겁을 먹었다는 주장들이 사실로 입증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장수 - 김관진의 국방안보팀은 북한의 위협이 발생할 때마다 당장 실시할 수 있는 대북심리전 방송은 재개하지 않으면서 킬체인 구축 등 첨단무기를 도입하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대북심리전 재개 및 특수전 병력을 활용한 대북한 보복작전 없이 비싼 무기만 사달라고 주장하고 있어 ‘전투는 피하면서, 장성들 일자리 늘리기‘ 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박정희에 덜덜 떤 ‘김일성’ VS 김정은 위협에 얼어붙은 ‘김장수-김관진’

1960~1980년대에는 우리가 북한보다 군사력이 열세였지만,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특수전 병력을 투입하여 바로 보복 공격을 하였기 때문에, 북한이 오히려 남한의 북침을 두려워 한 점을 보면 북한의 도발을 무력화 시키는 것은 첨단무기가 아니라, 철저한 보복 실천력이라는 것이 안보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가장 단순한 대북심리전조차 시행하지 않으면서 비싼 무기만을 사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어부로 위장한 북한 군인을 6시간 만에 돌려보낸 국방부, ‘북한과 친서 주고 받았나?’

국방안보라인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어지자, 이번에 북한 어부로 가장하여 내려온 북한 구인을 국방부가 6시간만에 북한으로 돌려보낸 것에 대해서 북한이 미국의 전자전 감시망을 피해 인편으로 북한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최근 유엔이 북한 정권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자 규명을 위한 현장사무소를 한국에 설치하려고 하자, 우리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 등 대북협력 차질이 우려되고 상호비방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남북합의를 이유로 들며 반대를 한 바 있다.

북한이 어부로 가장한 군인을 NLL 이남으로 남하시킨 것이 우리 군 당국에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유치 포기를 유도하기 위해서 모종의 비밀문서를 전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일고 있다.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 상황에서 북한 어선이 한국 해군의 경고사격도 무시하고 내려왔다면 특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봐야하고, 나포한 북한 어선 선원들의 인상착의만 보아도 어부와 북한 군인을 확연하게 구분할 수 있었음에 불구하고 6시간 만에 풀어줬다는 것은 정상적인 사례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NLL을 북에 상납한 친노세력이 박근혜 정부서 국방장악 ‘박정희 대통령이 통곡할 일’

국방안보팀에 대해서 북한과의 내통설이 나도는 이유는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에 사실상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김장수 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노무현 정권에서 국방장관을 역임하면서 수도권을 위협에 빠뜨릴 수 있는 NLL 무력화 합의서인 제2차 남북국방장관 회담 합의서에 직접 서명을 하고서 한국 언론에 NLL을 지켰다고 언론플레이를 한 전적이 있기에 이런 주장들이 나돌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김관진 국방장관은 호남출신이면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의 육군사관학교 후배이기 때문에 김장수 국가안보 실장이 거의 모든 전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김관진 국방장관은 사실상 꼭두각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군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기에 김장수 실장의 과거 이력들이 더욱 크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노무현 정권에서 국방장관을 역임하면서 한미연합사 해체를 추진하였기에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에게 더욱 의심의 눈초리가 쏠리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백승주 국방차관은 2007 남북정상선언 이행 민간 자문단 56명에 친노세력의 핵심인사들과 함께 선정될 정도로 친노세력의 핵심 인물로 분류되고 있기에 ‘김장수-김관진-백승주’ 로 이어지는 국방안보라인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대북심리전조차 재개하지 않고 있는 국방안보팀에 대해서 ‘북한에 겁을 먹고 꼬리를 내린다’ 는 국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종북세력에 의한 국정원 초토화 사건, 유엔 북한인권 사무소 유치 포기까지 겹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주창한 ‘통일은 대박‘ 이 대국민 립서비스로 전락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에 이 난국을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극복할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