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탁한 지방선거... 경남 사천 등 곳곳서 ‘불법·탈법’ 기승

  • 등록 2014.03.29 11: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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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장 예비후보들 "정 시장 공천 배제하라" 정 시장 "중상모략" 공방전

6.4 지방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철마다 벌어지는 금품 살포, 사조직 운영 및 유권자 매수 등 불법 선거 운동이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28일 현재까지 전국에서 적발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는 1,378건으로 이 중 기부행위가 744건, 불법 시설물이 109건, 불법 인쇄물 배포가 253건 등으로 집계됐다.

최근 선관위와 경찰이 조사에 들어간 기부행위 위반 사례 적발 지역으로는 충북 옥천군, 경북 청송군, 경남 사천시가 있으며, 이중 사천시의 경우 현 사천시장과 예비후보들 간 진실공방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지난 27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옥천군수 출마 예정자 A씨가 지난해 어버이날을 전후해 옥천관내 마을 수십 곳에 돈 봉투를 제공한 혐의를 포착,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A씨는 이에 대해 "사무실 명의로 해마다 했던 찬조금일 뿐, 선거와 무관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당시 돈 봉투를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진 마을 이장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리겠다"는 계획이다.

경상북도 청송에서는 한동수 청송군수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24일 청송경찰서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한 군수는 지난해 지역민 및 출향인에게 우체국 전신환을 이용해 축·부의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추석을 맞아 한 군수가 직원 등 100여 명에게 쇠고기 선물상자를 돌렸다는 제보를 받고 총무과 컴퓨터를 조사하던 과정에서, 최근 4년간 지역민 및 출향인에게 축·부의금을 전달한 자료를 입수한 경찰은 이 중 선거법 위반 대상이 되는 10여 명에게 수백만 원을 전달한 혐의를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군수는 "축·부의금이 내 이름으로 전달되기는 하지만 군 총무계 직원이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어디에 얼마를 쓴지 일일이 보고하지 않는다"며 "관례상 군과 관계가 된 사람들의 경조사는 군수 개인이 챙기는 것이 아니라 청송군에서 챙겼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후 변호사를 통해 이런 내용을 잘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남 사천에서는 정만규 현직 시장의 금품 살포 의혹을 놓고 정 시장과 예비후보들 간에 치열한공방을 벌이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25일 차상돈·송도근·이정한·김재철 사천시장 예비후보는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정만규 후보를 공천에서 배제하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직 사천 시장이자 이번 6.4 지방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정만규 후보가 측근을 활용해 '손봉투' 형식으로 7명에게 35만원 씩 현금을 살포했고, 그것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정 시장이 금품을 살포한 게 사실이라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하여 바닥에 떨어진 사천시민의 명예를 조속히 회복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사천경찰서장 출신인 차 예비후보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금품살포 의혹을 받는 예비후보를 반드시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때에는 사법적 처벌을 넘어 다시는 정계에 발을 붙이지 못 하도록 일벌백계의 징계를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차 예비후보는 "경찰은 철저하고 조속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며 정만규 후보 본인은 근거와 증거를 갖고 명백하게 해명해야 할 것"이라며 "의혹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정만규 후보는 공천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시장은 사천시장 예비후보들의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같은 장소에서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예비후보들의 공동 기자회견 내용은 나와는 무관한 일"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이어 정 시장은 "확인되지 않은 일로 나를 음해한 것에 대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4명의 사천시장 예비후보에 대해 명예훼손 등 사법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측근에 의한 금품 살포 의혹을 받고 있는 정 시장은 지난 2000년 선거법 위반으로 시장 직을 상실했다가, 2010년에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어 시장 직에 복귀한 바 있다.

또한, 정 시장의 비서실장이었던 A모씨는 지역의 업체로부터 공사 편의를 봐주거나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준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작년 구속 기소됐으며, 2013년 12월 6일 직권면직 조치 당했다.

폴리뷰&미디어워치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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