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協, 정부에 환율안정 대책 건의

  • 등록 2006.12.18 14: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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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가치 급등에 수출기업 '발동동'..외환자유화 추진 조기실시 등 담아]

생활용품을 수출하는 M사는 최근 수출물량이 20% 이상 급감했다. 장사 수지(收支)를 나타내는 채산성도 30% 가량 악화돼 급기야는 들어온 주문을 포기할 지경에 이르렀다.

조선기자재 제조업체 O사는 최근 조선업 호황으로 매출이나 수출물량은 유지되고 있지만 채산성이 지난해에 비해 10% 이상 악화됐다. 때문에 대기업과는 달리 일부 적자수출도 불가피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의 원인은 모두 국제 화폐시장에서 원화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18일 한국무역협회(무협)는 국내 수출기업들의 어려움을 감안, 정부에 환율안정 종합대책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무협은 이 날 무역진흥위원회와 재정위원회 소속 회원사 25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환율안정화를 위한 종합대책'이라는 제목의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 방안에는 △해외투자 활성화 및 외화수요 확대, △자본유입 억제 및 은행 단기차입 억제, △국내 외환시장 기반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다.

무협은 특히 정부가 지난 5월에 마련한 외환자유화 추진계획을 앞당겨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해외부동산 투자확대, 제2금융권의 외국환업무 취급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무협 관계자는 "해외증권투자을 활성화해야 외환 수급조절이 가능하다"며 "한시적으로 소득세율을 인하하는 등 세제인센티브 제공하고 외환보유고를 국책은행 외화대출과 연계해 차입을 억제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7일 913.6원까지 떨어져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원-엔 환율 또한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지난 14일 한때 100엔당 784.7원까지 하락해 9년1개월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 원화강세는 수출기업의 채산성을 악화시키고 제품 경쟁력을 약하게 만들고 있다.

무협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수출기업의 46.3%가 적자상황에 직면했거나 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산성이 맞지 않아 신규주문을 포기한 적이 있다는 응답도 36.9%였다.


다음은 무협이 정부에 전달한 '환율안정화를 위한 종합대책'의 주요내용.

◇국제수지 적정관리(일정규모의 경상수지 흑자 유지 및 자본수지 적자)를 통한 외환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해외투자 활성화 및 외화 수요확대를 위한 한시적 세제 혜택부여 등 인센티브 제공

◇해외로부터의 자본유입, 특히 해외단기성 투기자본 유입에 대한 대응 및 은행의 지나친 단기차입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

◇우리의 경제규모 및 무역규모에 걸맞은 국내 외환시장 거래규모의 확대 및 외환딜러의 기능과 전문역량제고 지원

◇정부의 외환시장 자유화조치의 조기 시행을 위한 구체적 방안 수립 및 시행

◇기업들의 과도한 선물환매도 자제 노력과 기업내 네팅시스템에 의한 환위험관리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기업들이 환율등락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환위험 헤징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환변동보험 상품의 개발 및 시행

◇외환시장의 안정심리 확산을 위한 심층연구,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부의 강력한 안정화 의지표명 및 환율안정 능력 제고

◇동북아 지역경제의 안정과 공동번영의 토대로서 역내 국가 통화간 환율안정을 위한 국제공조
박준식기자 win0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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