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사건 주임검사가 맥아더 동상 파괴를 기도한 단체에 후원한 전력이 있다면 이것은 국기(國紀)문란 행위다.

검찰(檢察)을 믿을 수 없게 됐다. 국가정보원 정치·대선 개입 사건을 수사한 주임검사의 사상적 배경이 폭로된 것이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정원 사건 관련, “이번 사건의 주임검사인 진모 검사는 서울대 법대 92학번으로 1996년 PD(민중민주)계열 운동권이었던 서울대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이었다”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소장을 보면 도대체 대한민국 검찰이 작성한 것인지 걱정이었는데 의문이 좀 풀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진 검사가 1996년 4월30일 충북대 신문에 기고한 글을 보면 ‘청년 학생의 투쟁을 축복하는 비가 내린다. 이 자리를 노동자와 청년 학생이 함께하는 자리로 만들자. 김영삼 정부를 타도하자’는 내용이 있다”며 “이런 경력을 가진 사실을 장관은 알고 있었느냐”고 말했다.

과거 운동권 출신은 검사가 될 수 없다는 게 아니다. 그러나 주임검사의 과거 전력은 현재 벌어지는 국정원 수사의 편파적 배경을 짐작케 해준다. 검찰은 국정원은 압수수색하면서 민주당이 협조해주지 않아 국정원 여직원 不法감금 사건은 수사하지 못했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의 이어진 발언은 더욱 충격이다. 그는 “2007년 9월 사회진보연대가 사무실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한 모금을 할 때 모금에 참여한 명단에 진 검사와 동일한 이름이 있다”며 “사회진보연대는 국가보안법 철폐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단체인데 만약 검사 신분으로 사회진보연대를 후원했다면 문제가 된다. 동일인인지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사회진보연대는 각종 反국가·反美투쟁의 전면에 서 온 단체다. 이 단체가 소속된 단체만 예를 들어도 韓美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평택범대위(평택미군기지확장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이라크파병반대공동행동/탄핵무효·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행동/광우병대책회의/민중연대 등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이 중 민중연대는 맥아더 장군을 가리켜 “분단과 학살의 원흉, 전쟁미치광이”로 칭하며 2005년 인천 자유공원 내 맥아더 동상 파괴를 기도한 단체다. 섬뜩한 일이다. 만일 국정원 사건 주임검사가 맥아더 동상 파괴를 기도한 단체에 후원한 전력이 있다면, 이것은 국기(國紀)문란 행위다. 모르는 척 지나갈 사안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와 법무부는 국정원 주임검사의 전력과 활동을 공개해 국민적 의혹 해소에 나서야 한다. 작금의 국가적 우환(憂患)은 국가를 부정하는 從北이지 從北을 막는 과정에 벌어진 국정원의 실수가 아니다. 사안의 경중을 가리지 못한 채 끌려 다니면 국가의 안전은 보장될 수 없는 일이다.


2013.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