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후 10년동안 한국의 경제시스템이 대체로 선진화됐지만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노동부분은 제도적인 선진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18일 'OECD 가입 이후 경제시스템 선진화의 성과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시스템 수준이 세계적으로는 상위권이지만 OECD 회원국 중에는 여전히 하위권"이라고 밝혔다.

고영선 KDI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은 OECD 가입으로 경제 전반의 개혁 추진의 계기를 마련, 국제화가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됐다"고 평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무역규모가 1997년 32%에서 2004년 48%로 높아지고,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입액도 같은 기간 0.3%에서 1.2%로 늘었다는게 근거로 제시됐다.

그는 분야별로 "금융, 기업, 조세 분야 등은 선진적인 제도를 갖췄다"고 평가했다. 반면 "노동분야는 제도적으로 선진화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노동분야의 경우 정치적 합의와 정책은 마련됐으나 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용할 때 근거가 되는 관련 법령 제정·개정 작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금융 분야에 대해서는 "외환위기에도 불구하고 은행이나 보험, 포트폴리오 거래, 신용거래 등에서 선진국 수준의 자유화를 추진해 선진적인 금융시스템을 갖췄다"며 "금융시스템의 안전성 제고와 해외자금의 급격한 유출입에 대한 조기 경보작업 등이 남은 과제"라고 밝혔다.

기업에 대해서도 선진국 수준의 공정한 기업지배구조를 확립하는 중이며 조세부문도 OECD 조세조약 모델을 근간으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고 연구위원은 "앞으로 한국 경제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제도의 질적 개선이 보다 강조할 필요가 있고 더불어 대외개방 확대를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은령기자 tau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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