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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더 늦기 전에 빼내라!

  • 등록 2013.04.22 00: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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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4월 8일, 대화 및 남북 긴장 완화를 시도할 것이라는 국내 대다수 전문가들의 예상과 달리, 북한 노동당 김양건 통일전선부 부장은 북측 근로자 전원 철수라는 강수를 들고 나왔다.

그리고 현재 개성공단의 전체 123개 입주 업체 중, 3분의 1이 사실상 철수 상태이고 남아있는 남측 근로자는 190여명 정도인 것으로 확인됐다.

3월 20일 북한의 사이버 테러에서 시작하여 4월 초 “미사일 사격대기”로 이어졌던 북한의 전쟁 위협에도 불구하고, 국내 대부분의 대북 전문가들은 연 9천만 달러 외화 소득을 포기하고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것 만큼은 북한도 힘들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내놓았었다. 그래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데에, 언론을 포함한 국민들의 충격과 불안은 더 컸던 것이다.

2. 하지만 사실 이 것은 거의 예측 가능했던 북한의 행동 패턴에 불과했음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첫째, 연 9천만 달러는 분명 적지 않은 돈이지만, 북한이 연간 인력 송출로 벌어들이는 4억 달러 소득과 대외 무역 80억 달러 수준을 고려할때, 개성공단 폐쇄로 잃게 되는 돈은 북한 정권 유지를 위한 절대적 필요 재원은 결코 아니었기 때문이다.

둘째, 북한은 이미 국가 체계가 합리적 의사결정이 불가능해진 깡패 조직의 절대 권위 체계로 들어섰기 때문이다. 즉, 북한이 자신들의 모든 자원을 핵 개발에 올인해버린 이상, 최소한 그 올인한 액수만큼을 얻어내지 못하고 한국과 협상에 들어가게 되면, 소위 『깡패 두목으로써의 가오』가 서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럴 경우 깡패 조직은 99% 쿠데타가 일어난다.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는 필연적 과정이었던 것이다.

3. 이제 문제는 우리 남한의 대처 방안이다.

요즘 언론들은 계속해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애로사항과 고통에 관한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이 것이 과연 객관적 자료와 합당한 조사를 기반으로 작성된 기사인지 의문스럽다.

일단 먼저 객관적 자료만으로 분석해 보겠다.




위 표를 보면 2011년 북한에 지원된 남북협력기금 총 426억원 중, 개성공단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금액이 대략 240억원을 넘는다.

그리고 2010년 국회 예산처 평가 보고서를 보면, 정부가 2004~2010년까지 개성공단에 투자했던 재원은 총 1조 381억원이고 이 중, 60%에 달하는 6,099억원이 무상지원이었다. 왜 이렇게 엄청난 투자가 필요했냐면, 도로, 수도, 전기 등의 기반 시설이 전무한 북한 지역에 공단을 만들기 위한 기반 시설을 우리 정부가 거의 모든 것을 지원해줬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 업체들은 그 동안 경영이 어려울 때 마다 중소기업청의 지원으로 저리 대출과 채무 상환 유예 등의 혜택을 국내 업체들보다 훨씬 많이 받아온 측면이 있다.

더 중요한 것은, 남북관계가 위험해질 경우를 대비해 개성공단 입주 업체들이 『경협보험(경제협력 사업보험)』을 거의 대부분 들어놨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업체들은 최악의 상황이 와도 투자금액의 최대 90%, 100억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 나머지 기업들은 대부분 공장시설을 임대하는 형태여서 피해규모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주관적인 자료를 조금만 덧붙여 보자면, 위에서 언급한 여러 혜택들 때문에 당시 DJ, 노무현 정부 하에서 개성 공단에 입주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어드벤티지의 측면이 있었다는 것이다. 당시에 들리던 소문에 의하면 개성 공단에 입주하고 싶어도, 어느 정도 당시 DJ, 노무현 정부와 인맥이 있는 닿아있는 업체들만 입주가 가능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런 혜택들 때문에 이미 대부분의 개성공단 입주 업체들은 본전을 뽑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따라서 언론들은 개성공단 사장들의 말만 믿어서는 안된다. 물론 소명의식과 애착을 갖고 위험한 북한 땅에서 기업을 일군 사장님들의 의견도 존중해야 하지만, 국내 중소기업들에 비해 월등한 혜택을 받았던 측면도 같이 고려해야한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곳에 있는 우리 노동자, 바로 우리 국민 190여명의 생명이다. 개성 공단 안에 있는 장비들과 업주들의 이익은 190여명의 우리 노동자들의 안전이 확보되고 난 이후의 문제이다.


4. 이런 논점은 올 4월 말에 접어들수록 매우 중요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4월 30일에 독수리훈련이 끝나며, 바로 5월 6일에는 대통령이 방미 길에 올라서기 때문이다.

북한은 과거 한국의 주요 군사훈련이 마치는 시기에 도발을 감행하곤 했다. 그리고 지난 3월 20일의 사이버테러 다음에 벌어질 수순으로 물리적 도발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시기에 한국 최고 리더쉽이 방미로 부재중에 있게 되면, 이 것은 그야말로 북한으로서는 최적의 도발 유혹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서해 5도 도발의 경우 원점 및 지휘부까지 타격 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북한에게 현재로서 남은 물리적 도발 카드는 개성공단 인질화가 매우 유력하지 않을까 싶다. 왜냐하면 북한은 이미 한국 측에 여러 차례 출경 기회를 줘 왔다는 명분을 쌓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살얼음판 상황에선, 나름 명분을 쌓은 북한은 여차하면 우리 쪽에 책임을 뒤집어 씌우며 개성공단 접수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빨리 그들을 빼내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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