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란 무엇인가?

국회인사청문회에서 창조경제론으로 국가경제를 부흥시키겠다며 박근혜대통령이 임명한 각료들이 의원들의 질문에 버벅거리는 것은 물론 지난달 30일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마저도 고위 당ㆍ정ㆍ청 회의에서 “도대체 창조경제가 뭐냐”며 참석한 당 고위인사들의 물음에 모호한 설명으로 우물쭈물하다가 망신을 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뉴스 기사에 회자된 것처럼, 박근혜대통령이 임명한 주무부처 장관 후보자도, 집권 여당 의원들도, 청와대 수석들도 자신들이 이끌어갈 국정철학의 개념조차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세상의 조롱거리를 넘어, 국정의 난맥상을 드러낸 것으로 심각한 일이다.

급기야 박근혜대통령이 직접 창조경제를 “일상에서 발상을 전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나섰는데, 올바른 해석이고 이해는 되지만, 안타깝게도 박근혜대통령이 임명한 각료들을 보면, 과연 관습과 인습에 젖은 구태를 타파고, 발상을 전환시킨 창조적인 인사인지, 바라는 창조적인 정치로 성공을 할 수가 있을지,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박근혜대통령이 해석하고 설명한 그대로, 그것이 무엇이든, 개인은 개인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정치는 정치대로, 우리 사회의 모두가 저마다 각자가 처한 위치에서, 날마다 부딪히는 일상의 문제들을 발상의 전환으로 풀어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생산성을 높여 미래로 나가자는 것이 창조경제의 핵심이다.

그러나 창조경제론을 들고 나온 박근혜대통령이 임명한 정부의 각료들을 보면, 과연 창조적인 정치를 실천할 의지가 있는지, 그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창조가 무엇인가?

창조의 근원이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만드는 창조(創造)는 창의(創意)에서 나오고, 새로운 생각을 내는 창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므로, 창조의 근원이 바로 사람이다.

그러므로 올바른 창조의 실천은 반드시 사람이 부합하고 사람이 올발라야 한다.

물론 사람이라 해서 다 창의적인 것은 아니다.

창의적인 사람이라 함은, 늘 깨어있는 사고로, 새로운 생각을 내어 미래로 발전하여 나가려는 노력을 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새로운 가치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는 것이다.

그러나 창조정치를 실천하겠다는 박근혜대통령이 임명한 정부의 각료들을 보면, 창조와는 거리가 멀어도 아주 멀고, 달라도 180도 완전히 다르다.

총리직에서 낙마한 김용준에서부터 인사청문회를 넘지 못하고 나동그라진 사람들과 최근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마저도 부끄럽다며 한숨을 짓는 해수부장관 내정자인 윤진숙까지......낙마한 인사들이나 임명된 인사들이나, 어느 누구 하나 온전한 사람이 있는가?

하다못해 의도한 것이든, 또는 모르고 저지른 실수든, 연예인들은 탈세가 발각되면, 사죄의 성명을 발표하고, 잠시라도 자숙의 시간을 갖고.....일반인들과 기업인들은 혹독한 추징을 당하면서 교도소에 가는데, 국회청문회에서 수 천 만 원의 세금을 탈루한 범죄가 드러나자 허겁지겁 세금을 납부한 사람들을 각료로 임명하고 있는 박근혜정부를 어찌 생각해야 하는가?(박근혜정부가 이처럼 국세청의 국세 법을 웃음거리로 만들면서, 앞으로 어떻게 세금의 정의를 세우고 집행할 것인지, 두고 볼 일이다.)

당장 교도소로 보내야할 탈세 범죄자들을 각료로 임명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 믿고 지지한 박근혜정부라는 사실 앞에서 산골촌부는 절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솔직히 인정하긴 싫지만, 탈루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장관 임명의 통과의례가 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지지한 박근혜정부라는 현실이 통탄스럽다.)

어디 이뿐인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논문을 표절한 수많은 인사들 모두는 타인의 글을 도둑질한 파렴치한 범죄를 구질구질한 변명으로 일관했고, 2013년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박근혜정부에서도 장관 임명의 하자가 되지 못했는데.... 산골 촌부의 눈에는 표절이 드러나자, 한마디 변명도 없이 즉각 쿨하게 인정하고 학위를 반납한 탤런트 김혜수가 가장 훌륭한 공인으로 돋보인다.

한마디로 창조경제를 국정의 핵심으로 삼고 있는 박근혜대통령이 임명한 각료들 가운데 판검사가 몇 명이나 되는지, 즉 각료들의 면면을 보면, 저마다 맡은 자리가 국정의 핵심인 창의 창조에 부합하는 인물이 몇이나 되는지를 생각해보면, 실없는 웃음만 난다.(원칙과 정도의 정치를 펼치겠다는 박근혜대통령의 정치철학으로 보면, 더욱 기가 막힌다.)

도대체 우리 대한민국은 판검사가 없으면 인물이 없는가?

그것도 하나같이 전관예우라는 허가 난 범죄를 저지르거나, 부동산 투기 등등 온갖 편법과 탈법을 저지른 부도덕한 판검사들을 모아서, 판검사공화국을 만든 박근혜대통령이 촌부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이미 오래전에 판검사들이 모인 법조당이 되었고, 그런 법조당들의 비호아래 그들이 저지르는 온갖 부정부패는 갈수록 교묘해지고 일상화되어 가는데, 탈법과 편법의 귀재들인 판검사들을 모아서, 판검사 공화국을 만든 박근혜정부가 무슨 창조경제를 실현하겠다는 것인지.....아무것도 믿기지가 않는다.

부연하면, 판검사 출신들이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할 곳은, 각종 낡은 법령들을 시대에 맞게 고치고, 미래의 가치로 만들어 국리민복을 증진시키는 기관의 자리이지, 우리사회의 다양한 경험과 심오한 경륜이 요구되는 국정을 총괄하는 총리는 물론, 전문적인 학식과 능력이 요구되는 여성가족부와 보사부장관의 자리까지 판검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

최근의 사례를 들면, 국회청문회에서 연간 수 억 원의 생활비를 쓰는 것으로 질타를 받은 여성가족부장관인 조윤선이 TV에 나와서 가난한 서민들의 실상과 정서를 깡그리 무시하면서, 서민들의 어린아이 보육에 관하여 말하는데, 개가 웃고 소가 웃을 일이다.(국민들의 정서에 먹혀들지 않고, 되레 정권을 비아냥거리는 웃음거리만 된다는 말이다.)

진실로 박근혜대통령이 창조경제로 자신의 정치를 성공시키고 싶다면, 애써 국민들을 이해시키고 따르기를 강요할 것이 아니고, 말이 없어도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믿고 따르듯이, 국민들 스스로 이해하고 따를 수 있는 창의적인 사람들을 국정의 리더로 내세우기를 권한다.

거듭 지금 우리사회가 필요한 것은 판검사들이 아니다.

부동산투기의 전문가가 아니다.

엄연히 법으로 금지한 불법인 전관예우로 치부한 사람들이 필요한 세상이 아니다.

지금과 같이 세금을 탈루한 범죄자들을 국정의 리더로 내세워서 박근혜대통령이 이룰 것은 아무것도 없다.

지난 10년 동안 박근혜대통령을 열렬히 지지했던 이 산골 촌부의 눈에 박근혜정부는 부패하고 부도덕한 판검사들이 모여 만든 판검사들의 공화국으로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박근혜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은 48% 국민들의 심정은 어떠할 것인지를, 미루어 짐작해보면, 가슴이 먹먹하기만 하다.(박근혜정부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따사로운 봄볕이 쏟아지는 4월 5일 오늘이 청명한식이며 식목일이다.

이제라도 박근혜대통령이 우리 국민들이 다 같이 기뻐하고 꿈을 꿀 수 있는 희망의 나무를 심어 주기를, 섬진강 산골촌부는 간절히 염원한다.

부정부패 없는 참 맑은 세상을 위하여

2013년 4월 5일 동악산에서 박혜범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