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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통당,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 낙마시킬 명분없어 고민

  • 등록 2013.02.23 04: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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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하면 '양치기소년당' 될 판, '파헤칠 의혹 없어서 인사청문회 보이콧하나?'




연일 좌파 매체들과 좌파 인사들은 김병관 국방부 내정자에 대한 의혹을 터뜨리고 있어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지난 21일에 민주통합당은 부대변인 성명을 내고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민주통합당은 성명서를 통해서 "김병관 후보자 명예를 지키는 길은 자진사퇴 뿐이다." 라고 주장을 하였다. 또, 성명서에 따르면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을 언론은 '눈덩이 의혹', '의혹 백화점', '양파껍질 벗겨지듯' 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고 밝혔다.

또, "오늘은 어떤 의혹이 터져 나올지 조간신문 읽기가 겁나는 후보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말고 스스로 가시방석에서 내려오면 될일이다. 언론이 왜 자신에게 '후안무치 공직 후보자' 라고 비판하는지 겸허히 성찰하고, "당선인이 자리를 제안해도 그 자리르 사양하는게 양심" 이라는 모 원로의원의 말을 귀담아 듣기 바란다. 김 후보자의 의혹이 양파껍질 벗겨지듯 할 때, 김 후보자의 눈도 맵겠지만, 이를 지켜보는 국미의 눈은 더욱 맵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라고 밝히면서 인사청문회를 보이콧 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민통당, 김병관 의혹 파헤칠 길 없어 '인사청문회 보이콧' 하나? '양치기소년당 될 운명'

그러나 김병관 국방장관 측의 해명자료에 따르면 국민들의 상식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며 충분히 해명이 가능한 일들이어서 민주통합당의 주장이 '공당으로서 검증의 의무를 저버린 망언' 이라는 주장도 일고 있다.

만일, 민주통합당이 부대변인 성명서를 통해 검증절차 없이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를 비난하였다가 의혹에 대해서 아무것도 밝히지 못 할 경우, 민주통합당은 '국정원녀 사건'에 이어 연달아 근거없이 의혹만 제기했다가 책임을 못 지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어 '양치기 소년당' 이라는 오명을 얻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민주통합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의 해명>

2013. 2. 21. 정리본

1. 유비엠텍 비상근 고문 재직 관련

<논란/의혹>
ㅇ 후보자가 전역 후, 2010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무기중개업체 ‘유비엠텍’에서 비상근 고문으로 재직시, K-2전차의 독일산 파워팩 도입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해명>
ㅇ 유비엠텍은 당시 독일 회사와, 기동장비 디젤엔진에 대한 합작생산 공장의 국내설립을 추진하고 있었음.

ㅇ 기동장비 디젤엔진 합작생산 공장이 국내에 설립될 경우, 우리 군의 전쟁대비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고려, 합작공장 신설 관련 업무에 한해 비상근 고문 직위를 수락하였음.

- 합참 전력기획부장 직책(2001.3∼2003.4) 등의 수행을 통해, 방위산업 분야에서 전쟁대비의 필요성을 절감했었음.

- 독일 생산업체는, 전쟁발발 국가에 엔진 수출을 통제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유사시에도 원활한 엔진 등의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내 (합작)생산이 긴요하다고 판단했었음.

ㅇ 독일 MTU社의 이사진이 교체되면서(2011년 초) 합작공장 설립에 대한 관심이 저하되기 시작했고,

- 2012년 초에 합작회사 설립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최종 판단됨에 따라 퇴사(2012년 6월)하였음.

ㅇ 많은 분들의 논란과 화제가 되게 된 점은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 하지만, 입사 시기는 전역 후 2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이(어서 관련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었으며,

- K-2 전차 파워 팩과 관련된 그 어떤 불법로비도 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ㅇ 후보자가 유비엠텍에 입사하기 전인 2010년 4월에, 그 파워팩을 국산으로 조달하기로 결정이 됐었기 때문에, 입사 당시(2010년 7월)에는 유비엠텍에서도 파워팩 (수입중개)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끝난 일로 생각하고있던 상황이었음.

- 그 후 국산 파워팩 사업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음에 따라, 2012년 4월경에 1차분 100대분에 한해서 ‘유럽’ 쪽 제품을 수입하기로 변경되었던 것임. 그때도 아직 ‘독일’ 제품으로 결정됐던 것은 아니었으며,

- 그 변경과정에서, 유비엠텍은 고려 대상업체에서도 빠져있었다고 함. 현대로템과 STX에서도, K-2 파워팩 도입 과정에서 유비엠텍이 제외돼있었음을 확인해주었던 공문도 있었음.

- 그 후 상당 기간이 지난 후에, 결과적으로 독일 MTU사가 구입선으로 최종 선정된 것일 뿐이었고, 이 과정에 후보자가 영향력을 미쳤으리라는 것은 전혀 사실무근인 억측일 뿐입니다. 대부분의 군 인사들이 다 광범한 인간관계들을 갖고야 있겠지만, 후보자나 군 당국자들 모두가 그런 부정한 청탁은 전혀 하지 않았던 것이고, 전혀 하지 않는 성품들이었던 것입니다.


2. 동양시멘트 사외이사 관련

<논란/의혹>

ㅇ 2010년 7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경력과 무관한 동양시멘트의 사외이사 감사위원으로 근무하였고,
ㅇ 취업에 따른 연금수령액 정산을 했는지의 여부


<해명>

ㅇ 동양시멘트 사외이사는, 친분이 있는 동양시멘트 사장이 군 생활을 통해 체득한 경험과 리더십을 활용하여, 회사 경영에 새로운 시각으로 자문해 줄 것을 요청해 수락한 것임.

ㅇ 군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회사의 일반적인 운영에 대한 자문을 하였음.

ㅇ 유비엠텍 고문과 동양시멘트 사외이사 재직과 관련하여, 연금관리 공단에 관련 사실을 모두 신고하여 (정상적으로) 연금수령액을 감액하도록 하였었음.


3. 노량진 아파트 증여 관련

<논란/의혹>

ㅇ 동작구 노량진 우성아파트(전용면적 124.77㎡)를 장ㆍ차남에게 ‘부담부 증여’를 하면서, 편법적인 절세를 했다는 의혹

ㅇ 증여한 주택에 거주하며 전세금을 내줌으로써, 이중 증여를 했다는 오해와 논란

<해명>

ㅇ 2002년 9월부터 보유 및 거주한 노량진 우성아파트를, 2011년 9월까지 세법 및 규정된 절차에 의거하여 증여세를 내고 (30대 중반에 이른) 장ㆍ차남에게 증여하였음. ‘편법 증여’가 아닌, 정상 증여였던 것임.

ㅇ 증여에 따라 (하기의 설명과 같이) 전세금 지급 등의 자금부담도 생기고 하여 1억원을 대출받았으며, 세무사의 조언을 받아, 세법 및 규정된 절차에 의거하여 ‘대출금액 중 시가 상승비율 상당 부분(약 5천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까지도 완납하였음.

- 증여에 따른 부담액을 일부 감당ㆍ경감하기 위한 (실질적 의미를 갖는) 대출이었으므로, 그 ‘부담부 증여’를 굳이 ‘편법적인 절세’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임.

ㅇ 당시 세무사에게 문의한 결과, 그냥 거주할 경우 집주인이 된 장ㆍ차남이 세입자인 부모에게 전세금을 다시 증여한 것이 되어, 오히려 더 비정상적인 (이중/교차/상쇄)증여 관계로 된다고 하여, 정상적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는 것임.

- 그뿐만이 아니라, 그 집에서 나와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갔었다면, 역시 그만한 전세금은 (그 다른 집 주인에게) 내줘야 했을 것이고, 장ㆍ차남은 다른 세입자로부터 역시 그만한 전세금을 받게 되었을 것임.

- (결혼한) 장ㆍ차남이 한 집에서 살기도 불편한 것이고, 어느 한 아들만이 그 (큰) 집에서 살기도 부적합했으므로, 각기 알맞은 전세집들을 구해야 했던 것임. 그렇다면 그 부모가 굳이 (불편하게)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갈 일은 아니었던 것임.

ㅇ 장ㆍ차남은 그 전세금 받은 것으로, 각기 실 거주할 전세집을 얻는 데 충당하였던 것임.

ㅇ 그러므로 이 일련의 과정들은 오히려, (채무나 납세의 면탈 등을 위한) ‘위장 증여’가 아니라 실질적ㆍ정상적인 증여였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지, 무슨 이상하고 잘못된 일은 아니었던 것임.

- 논란거리가 된 점은 송구한 일이지만, 사실과 사리를 잘 헤아려보지도 않고, 의혹들이 제기됐다는 것만으로 무조건 나쁘다고 단정한다는 것도, 부당한 일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4. 반포 아파트 구입 관련

<논란/의혹>

ㅇ 2사단장 재직시 부인은 서울 홍제동에 거주하면서, 반포아파트를 실 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목적으로 구입했다는 의혹

<해명>

ㅇ 반포아파트는 2000년에 구입하여 현재까지 장기 보유하고 있음.

ㅇ 당시에 주소지인 홍제동아파트는 전세로 살고 있었음.

ㅇ 반포아파트는 편찮으신 모친을 모시고 살기엔 너무 좁아서 입주하지 못했음.


5. 예천 지역 임야 구입 관련

<논란/의혹>

ㅇ 1986년 경북 예천군 용문면 임야 구입시 부인과 장남 공동명의로 등기하면서 증여세를 미납한 사실과, 2005년 재산신고시 공동명의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논란

<해명>

ㅇ 해당 토지는 1986년 장인이 예천군 임야 2필지를 배우자에게 구입해 주면서 장남과 공동명의로 등기한 것임.

ㅇ 당시는 야전에서 근무하고 있어 증여세 납부 여부를 파악하지 못하였음.

ㅇ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증여세 미납사실을 확인하고, 2013년 2월 14일 납부(각 26만원, 합계 52만원) 하였음.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ㅇ 2003년 최초 재산공개신고서 제출시 배우자와 장남이 각각 1/2씩 공동명의로 신고하였으나, 2005년 신고시에 재산신고 규정이 바뀐 것을 잘 몰라서 장남과 공동명의 사항을 추가로 입력(기재)하지 못한 단순실수가 있었음.

ㅇ 해당 토지는 외진 곳의 임야로, 공시지가 변동(상승)이 거의 없었고, 구입이후 현재까지 30년 가까이 계속 보유하고 있음.


6. 위장전입 관련

<논란/의혹>

ㅇ 1988년 2월 등, 부동산 투기를 위하여 수차례 위장 전입을 하였다는 의혹

<해명>

ㅇ 초ㆍ중급 장교 시절 전방근무를 하면서 이사가 잦았던 가족들의 안정을 위해, 주택 분양 또는 취학 문제로 실 거주와 다르게 몇 번 주소를 옮긴 적이 있었는데, 신중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함. 그러나 실제 부동산 투기로 이어진 일은 없었음.


7. 2사단 공병대대장/관리참모 처벌 관련

<논란/의혹>

ㅇ 1999년 2사단장 시절, 공병대대장의 뇌물수수와 예산전용에 대해 정직 1개월로 경감 조치했다는 논란

ㅇ 당시 관리 참모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

<해명>

ㅇ 사단장 재직시 공병대대장 징계와 관련하여 당시 지휘관 권한 범위 내에서 경감 조치한 한 사실이 있는데,

ㅇ 경감 조치는 공병대대장의 부대지휘 노력과 성실성 등을 고려하여, 합법적인 지휘권 행사 범위 내에서 조치한 것임.
- 그 공병대대장은 그 후 2사단을 떠난 뒤에, 비리가 드러나서 사법처리를 받게 되었었음.
- 관리참모에 대해서는 경감조치하거나, 비호한 적이 전혀 없었음.

ㅇ 관리참모가 부대위문금으로 받은 돈이라고 하여 절차에 의거 부대통장으로 입금하라고 지시하였으며,

- 그 후 관리참모가 부대통장 개설이 불가능하다며 사단장 개인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가져왔기에, 참모장에게 전달하여 공개적으로 장병복지를 위해 사용하게 하였음. 그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었음.

- 그 후에 관리참모의 부정 비리가 발각되어 구속수사를 받고 예편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며, 그 전까지는 관리참모의 부정 비리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음.

- 당시 통장 개설 규정 등을 철저하게 확인하지 않은 것이나, 참모의 비리를 방지하거나 빨리 인지하지 못한 데 대한 지휘 감독 책임은 있었다고 생각하며, 그 책임에 응당하다고 판정된 처분인 ‘경고’를 받았었음. 그러나 비교적 경미한 징계처분이었기 때문에, 그 후에도 이미 몇 차례의 승진 및 취임을 명 받았었음.


8. 2사단장 재직시 공사 리베이트 의혹

<논란/의혹>

ㅇ 2사단장으로 근무하던 1999년 부대 공사와 관련한 리베이트 문제로 군사령부 감찰을 받았으며, 감찰결과 개인적으로 돈을 받은 정황이 포착됐다는 의혹

<해명>

ㅇ ‘공사 관련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님.

ㅇ 당시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감찰조사도 받은 적이 없음.

ㅇ 전혀 사실무근인 (자질구레한) 의혹들과 비난들을 자꾸 흘려서 반감 정서들을 유발하려는 행위들이, 오히려 비난받고 경계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됨.

ㅇ 사단장 재직시 위성항법장치(GPS) 장비와 박격포용 공학 계산기(일종의 고급전자계산기) 등을, 시설공사와는 무관한 친구들로부터, 현금이 아닌 위문품으로 받은 사실이 있음.

ㅇ 이러한 장비들은 중대급에 각 1개씩 배부하여 부대재산으로 정식 등재하여 사용하도록 하였고, 실전적인 교육훈련에 활용하여 칭찬을 받은 사실이 있음.


9. 종교활동 관련

<논란/의혹>

ㅇ 7군단장 재직시절 2003년에 ‘붓다필드’라는 종교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 것에 대한 논란

<해명>

ㅇ 불교신자로서 조계종에서 불교에 공헌한 것을 인정받아 불자대상을 받은 바도 있으며, 특히 참선(불교명상)에 관심이 많았음.

ㅇ 개인적 마음 수양이 목적인 ‘붓다필드’는 일종의 명상 수련 단체로 순수한 동호회 차원에서 활동을 한 것임.


10. 배우자 주식투자 관련

<논란/의혹>

ㅇ 배우자가 주식을 소유한 ‘비츠로 셀’은 리튬전지 납품 방산업체로서, 내부자 정보 이용 거래 의혹

<해명>

ㅇ 배우자가 취득한 비츠로 셀은 취득한 시점이 2010년 이후이므로, 이미 전역한 지 오래 됐던 후보자가 내부정보를 획득할 위치에 있지 않았음.

ㅇ 구입당시에 비해 가격이 내렸으므로, 내부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더더욱 없음. 투자금액도 500만원 정도의 소규모임.


11. 자녀 직장 관련

<논란/의혹>

ㅇ 장남이 2008년부터 근무한 티맥스소프트가, 국방부가 발주한 소프트웨어를 납품하면서 발전했다는 의혹

ㅇ 장남이 2010년부터 입사한 코나아이는, 국방부 투자대상인 ‘나라사랑카드’ 수주 기업이라는 의혹

ㅇ 차남이 2010년 입사한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위원장이, 후보자의 경기고 동기동창이라는 의혹

<해명>

ㅇ 티맥스소프트는 장남(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졸업)이 입사하기 전인 2006년에 이미 국내 1위의 기업용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로서, 입사 후에도 (장남이) 군 관련 업무를 한 사실이 전혀 없음.

ㅇ 코나아이는 ‘나라사랑카드’를, 장남 입사 전인 2007년에 수주하였으며, 교통카드․체크카드․휴대폰 유심카드 등 다양한 카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관련업체 1위 기업으로, 입사 후에도 (장남이) 군 관련 업무를 한 사실이 전혀 없음.

ㅇ 차남(숭실대 정보통계학과 졸업)은, 기 재직 중인 학교 친구의 소개로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에 입사하였으며, 평가위원회 위원장이 후보자보다 경기고를 1년 먼저 졸업했다는 사실을 입사 후에 알게 되었음.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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