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저질급식으로 아이들 병들게 한 전교조 민주당 책임져라.

죽은 소고기에 병든 소고기 개구리 김치가 아이들 위한 친환경무상급식인가?
아이들 20-30%가 잠밥통에 버리고 걸식하는 것이 학생 복지 인가?
복지예산 100조 시대 아이들이 떨고 있는 교실을 만드는 게 종북세력 복지인가?
거짓 무상급식으로 2010년 지방 선거에서 대승한 민주당은 무상급식이 부메랑이 되어 2014년 지방선거에는 대패할 것?

교육은 국가 경쟁력의 터빈

교육은 국가 경쟁력의 터빈이다. 교육의 위기가 국가의 위기며 교육실패는 미래의 재앙이다. 한국교육은 경쟁을 죄악시 하는 민주당과 전교조의 정치논리에 빠져 경쟁을 키우지 못하고 무사안일에 빠져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선박 세계 1위, 휴대전화 2위 철강 자동차 5 6위에 무역 1조달러 인 경제 규모 세계 12위인 나라다. 한류 열풍에 2012 런던 올림픽 5위 월드컵 4강 등 이 모든 경쟁력의 토대가 되었던 우리 교육이 붕괴위기에 있다. 우리 교육은 민주화 시대를 지나 세계화 시대에 접어들었는데도 전교조의 평등 평준화 경쟁 없는 교육에 발목 잡혀 공교육이 붕괴되어 사교육천국이 되었다.

선진국들은 교육 개방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키우고 있는데 우리는 전교조 그늘아래 무사안일에 빠져 21세기 교실에서 20세기 공산혁명교육을 하고 있다. 하루 빨리 교육에서 전교조의 덫을 걷어내고 자율 경쟁과 개방이라는 세계화 시대의 코드에 맞추어 공급자 중심 교육에서 수요자 중심교육으로 바꾸어야 한다.

전교조의 이념 교육에 아이들이 등을 돌리고 사교육장으로 빠져나가 학교에서는 졸업장을 학원에서 실력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전교조 등장과 함께 “개천에서 용 나던 시대”는 가고 아버지의 재력과 어머니의 정보력에 명문대 진학이 결정되는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만 심화되고 있다.

전교조와 민주당은 전면무상급식이 평등 민주화교육이라며 무상급식을 밀어 붙였다. 무상급식이 저질급식이 되어 엄청난 국고가 낭비 되고 그 피해는 아이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무상급식비 때문에 낡은 교실에서 아이들이 추위에 떨며 공부하고 있다.

무상급식의 덫… 서울 학교 화장실 개선 예산 0원

서울 A초등학교 1년 내내 낡은 화장실 문짝이 떨어져 나가 너덜거리고, 손잡이가 망가져 문을 잠글 수가 없다. 학생들은 한쪽 손으로 화장실 문을 잡고 불안하게 용변을 봐야한다. 깨진 변기에서 물을 내릴 때마다 물이 변기 바깥으로 튀어 옷과 신발이 젖기도 한다.

서울시교육청에 화장실을 고쳐달라고 요청해 시설 검사를 받았으나 고칠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 학교 교장은 "한 가족이 사는 집도 3~4년에 한 번씩 수리를 하는데, 학생 수백 명이 함께 사용하는 화장실은 어떻겠냐"며 "겉보기엔 번듯해도 학교 안은 수용소나 다름없이 시설이 엉망인데 예산을 안 주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고 하소연했다.

서울 지역 초·중·고교의 시설 개선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누리 과정, 무상급식 등 교육복지 사업이 확대되면서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학교시설 개·보수 사업비를 대폭 삭감했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13년도 예산은 올해(7조1162억원)보다 2527억원 늘어난 7조3689억원으로 편성됐다. 하지만 시설사업비는 지난해(5427억원)보다 2319억원 줄어든 3108억원이다. 시설사업비는 학교 증·개축과 화장실·냉난방·장애인시설 등을 개·보수하는 데 드는 비용이다.

항목별로 보면 낡은 교실을 고치는 데 드는 예산은 지난해 216억5400만원에서 올해 177억800만원으로 39억4600만원(18.2%)이 줄었다. 장애인 편의시설 예산은 지난해 121억500만원에서 25억8000만원으로, 급식환경개선 예산은 지난해 570억5100만원에서 올해 122억9300원으로 약 80% 감소했다. 심지어 화장실·냉난방·소방시설 개선·탈의실 등을 고치거나 새로 만드는 예산은 한 푼도 배정되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시설사업비를 줄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무상급식 등 교육복지사업의 확대를 들었다. 실제로 올해 5세만 적용됐던 누리 과정이 내년에는 3~5세로 확대되면서 예산이 2572억9100만원 늘어났고, 곽노현 전 교육감이 추진한 무상급식 대상자가 초등학교~중학교 1학년에서 내년에는 중학교 2학년까지 한 학년 확대돼 899억6500만원이 추가 배정됐다.

무상급식=‘저질 급식’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금호동 금옥초등학교에서 서울 친환경 무상급식 원년 선포식 후 학생들과 점심식사를 한 무상급식은 호화 급식이었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서는 저질급식에 아이들 20-30%가 잠밥통에 버려 무상급식이 걸식급식이 되고 국가 예산만 낭비되고 있다. 전면부상급식을 주장하던 전교조와 민주당은 꿀 먹은 벙어리다.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2012년도 각 학교별로 책정된 무상급식 단가는 2457원. 서울시내 공립초교 547개교 중 33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한끼당 단가는 100~200원 올랐다. 하지만 속사정은 다르다. 급식 단가 중 우유값 330원 부대비용 300여 원을 빼면 남는 돈은 1800원 내외가 된다. 여기에 친환경 식품가격은 25%나 올랐다. 애당초 식품가격이 오르지 않았다고 해도 ‘불가능’에 가까운 식단 짜기라는 말이 돌 정도다. 또 서울에 학교급식 종사자 2만 여명이 급식노조 만들어 정규직을 요구하며 파업 엄포를 놓고 있어 150일 급식에 1년 치 보수를 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각 학교 영양사들은 비상이 걸렸다. 조금이라도 싼 대체식품을 구하다가 나중에는 전체 급식량까지 줄여야 할 형편이다. 동작구 A 초교 영양사는 “급식단가는 정해져 있는데 교육청이 친환경 농산물만 고집하여 육류 대신 콩이나 두부를 넣어봤지만 답이 나오지 않는다”며 “전 곽노현 교육감이 친환경 급식이라며 자랑한 식단처럼 짜려면 최소 4000원은 있어야 한다. 현단가로는 비싼 식품은 양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곽노현 전교육감의 사기급식

곽노현 전교육감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한다고 자랑하고 박원순시장은 무상급식을 행복 브랜드라고 자랑을 했다. 어린 아이들에 사기를 친 것이다. 행복브랜드 친환경 무상 급식이 저질급식이 되어 우리아이들을 병들게 하고 있다. 학교폭력보다 더 나뿐 짓이 아이들 급식을 가지고 사기 치는 일이다. 전교조 민주당은 우리 아이들 건강을 담보로 정치 장사하는 정치 사기꾼들이다.

서울시장은 무상급식이 행복 부랜드라고 했고 민주당은 무상급식을 안 해서 서민층자년들이 차별대우를 받는 다고 사기를 쳤다. 저질급식으로 아이들은 병들고 서민층자녀에게 돌아갈 교육복지비가 모조리 깎여 실제적인 피하자는 서민층 자녀들이다. 부유층 자녀들은 무상급식을 잠밥통에 버리고 매식이니 군것질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서민층 자녀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저질급식을 먹어야 한다.

민주당 민노당 전교조는 종북세력이다. 종북세력은 서민층을 부추겨 남남갈등부추기고 사회혼란 야기 시켜 민중혁명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지 아이들 위한 복지가 목적이 아니었다.평등교육 민주교육 행복교육 앞세워 서민들 이용하는 파렴치한 집단이 종북세력이다. 무상급식을 통해 종북세력의 혁명 전략에 서민들이 속은 것을 알았다면 그들의 선전 선동에 다시는 속지 말아야 한다.

선진국 모두 전면 무상급식한다고 국민을 속인 전교조와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전면 무상급식의 허구성을 세상에 알리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해야 한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무상급식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 대승을 했지만 2014년 지방선거에는 무상급식이 부메랑이 되어 지방선거에 대패 하게 될 것이다.

아이들 식사까지 정치에 이용하는 정치사기꾼들이 다시는 발붙일 수 없는 정의사회를 실현하는 것이 복지사회실현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반드시 정의사회를 실현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