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통진당과 지역의 일부 좌파성향 시민단체가 지난 4월 총선이후 불거졌던 종북논란에 대한 입장표명은 거부한 채 순천시와 대형할인점이 합의한 평일휴업제에 시비를 걸고 나섰다.

주지하다시피 대형마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영업규제 움직임과 관련해 지자체와 해당 유통업체간 소송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 순천시의 대형마트간에 이뤄진 평일 휴업 방안은 새로운 해법으로 각광을 받았다.

순천시가 지역내 대형마트 점포와 협의를 거쳐 이달부터 대형마트 자율로 휴일이 아닌 평일에 매월 이틀 휴업토록 하는 제안이 알려지면서 전국적인 관심이 쏟아지기도 했다.

순천시는 홈플러스와 이마트 대형마트 지점 임원들과 협의를 해서 이달부터 지역 중소상인들과 상생을 꾀하고 입점상인들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같은 상생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런 상생방안을 놓고 대다수 언론에선 도시소비자들의 소비선택권과 지역의 중소자영업자들의 보호라는 상충된 이익을 절충한 묘책이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소비자의 입장으로만 보자면, 대형마트의 휴업일수 제한은 소비자 선택권을 제약하는 행위이다.그것도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뤄졌다면 시장논리에 어긋난 것이다.

반면 중소자영업자 보호라는 취지에서 보자면, 대기업의 대형마트로 인해 일부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은 상황을 더 이상 간과할 수는 없다는 시대적 엄중함도 작용했다.

경제민주화의 연속선상에서 다뤄지는 이 문제는 소비자권익 보호와 중소영세자영업자 보호, 이 둘중에서 어떤 권익이 사회적이익에 더 부합하는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런 논란을 판단하는 핵심관건은 대형마트가 입점한 지역적 상황과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도시노동자들이 많이 사는 지역의 할인점은 그렇치 않은 지역의 대형 할인점과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가령, 인구의 상당수가 노동자들로 이뤄진 중소도시에서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는 오히려 해당지역 도시노동자들의 소비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 휴일에 영업규제가 이뤄진다면 맞벌이 부부의 경우 휴일쇼핑 권리를 박탈 당할수 있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렇다.

반대로 자영업자들이 대다수인 중소도시에 있어서 대형마트의 영업규제는 필요할 것이다.해당지역의 인구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규제를 원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이런 영업규제가 중소 자영업자들의 소득으로 정확히 귀속될 것인지에 대해선 별개의 문제다.

결론적으로 이런 문제는 해당 도시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영업규제의 형태는 제각각 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런 문제는 법원의 획일적인 판단보다는 해당 도시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자치단체가 해당지역의 인구분포 등의 특성을 면밀히 연구해 해당지역 대형마트와 합의해 처리하는 것이 우선이다.

순천시가 불필요한 법적소송 대신 대형마트와 합의하에 평일 휴업제를 채택한 것은 이런 점에서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다.

순천시가 대형마크와 합의한 이면에는 순천시의 이런 도시의 특성과 소비자 분포 등의 모든 여건을 감안해 일단 평일에 휴업을 실시하고 이를 한번 지켜보자고 했을 것이다.

9월 한달간 실시해보고 그 효과를 따져보자는 것도 평일휴업으로 인해 중소자영업자들에게 얼마나 실익이 갈 수 있는지, 대형마트 소비자들의 소비패턴도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할 여지가 있어 다른 지역 대형마트 영업규제의 시범사례가 될 상황이었다.

이런 논란을 떠나 대형마트에 대한 무조건적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다는 또다른 사례도 있다.

바로 순천의 영세상인들이 모여 있는 '웃장 국밥 골목' 이다.

순천의 시장 상인들이 모여 있는 웃장의 20여개의 국밥집들은 지난 몇 년간 순천시의 꾸준한 지원하에 순천시의 대표적인 '먹자골목'으로 재탄생했다. 이제는 '국밥축제' 까지 개최할 정도로 전국적인 명소로 자리잡고 있다.

순천시도 이런 국밥 골목을 전국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증명표장 획득을 추진하고 있다.

증명표장은 품질과 원산지 생산방식 등의 특성을 증명하는 일종의 상표권으로, 증명표장을 획득할 경우 순천시가 국밥 골목이란 상표의 독점적 지위를 갖게 되며 품질을 인증하는 상징마크도 부여된다.

순천시는 증명표장 획득 작업을 서울의 한 국제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했으며, 정원박람회가 개최되는 내년 4월 전에 증명표장 등록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영세한 시장상인들이지만 '국밥' 이라는 소재를 갖고 서비스와 친절을 무기로 대형마트에 맞서 싸울 브랜드와 전략을 갖추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선 대형마트가 두렵지 않다.

대형마트가 언제 휴무하는냐는 이들에게 별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다. 이미 '웃장국밥' 이란 브랜드를 갖고 대형마트내 음식점들과 싸워도 이길 자신감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7일 종북정당인 통진당소속 시의원들과 일부 시민단체들이 순천시와 대형마트가 합의한 평일휴무제를 부정하고 나섰다.

반대데모에 나선 인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반대를 위한 반대' 에 앞장서 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누가봐도 알수 있다.

과거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앞장서 반대해 온 인사들부터 최근 '순천만 PRT' 반대 까지, 지역의 각종 현안사업에 대해 종목을 가리지 않고 반대 여론몰이에 출전한 인사들이 이번에 또다시 나선 것이다.

어렵사리 성취한 대형마트 평일휴무제를 제대로 실시해보기도 전에 반대부터 하고 나선 이들의 저의가 의심스러운 이유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순천의 통진당 세력과 시민단체는 영세상인들이 이런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기는 커녕 불만세력을 부추켜 순천시와 대형마트간 애써 이뤄진 합의를 문제삼는 선동정치를 해선 안된다.

지금 순천시는 종북정당인 통진당 국회의원으로 인해 중앙에서 지역 이미지가 완전 훼손됐다.

생태도시 이미지는 사라지고 종북정당과 최루탄 국회의원 이미지로 인해 순천시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예산과 정원박람회 추가예산 확보가 중앙정부에서 먹혀들지 않는다는 게 순천시 고위관계자의 설명이다.

순천 통진당과 시민단체가 순천시와 대형마트간 애써 이뤄진 합의를 문제삼고 싶다면 전국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 종북에 대한 입장부터 순천시민에게 우선 정확히 표명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