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양녹색연합이라는 단체가 최종 사업승인을 앞둔 포스코켐텍의 광양 탄소소재 공장에 대해 막판 반기를 들었다.

이번에는 유일하게 혼자였다. 이 문제에 대해 여지껏 반대해왔던 10여 개에 달하는 다른 환경단체들이 반대투쟁의 대열에서 이탈한 반면 이 단체만 유일하게 공장설립 반대를 부르짖고 있는 것이다.

사업승인을 앞둔 최종 국면에서 등장한 이 단체의 돌출 행동을 분석하기에 앞서 왜 이 시점에 이런 주장이 나왔는지에 대해 그 이유와 배경을 먼저 살펴봐야 한다.

공장설립 승인을 앞두고 느닷없이 돌출한 이 행동이 진작부터 계산된 행동이었는지 아니면 막판 실리를 챙기기 위한 제스쳐인지도 잘 따져봐야 한다.

'수상한 단체의 수상한 궤변'... 단체 브랜드가치 상승효과를 위한 '계산된 도발' ?

들리는 말에 의하면 다른 환경단체와 달리 이 '광양녹색연합' 이란 단체는 신설된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한다. 회원이 몇 명이고 이 단체에 참여한 주요 인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다른 환경단체와 달리 끝까지 저항하는 이유도 이런 강경방침에 급제동을 걸 수 있는 내부 인사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광양같은 좁은 지역사회에서 이런 신생단체가 투쟁에서 강공을 가하면 그 만큼의 선전효과도 있기 마련이다.아직도 광양지역에선 이런 주장들을 아무런 여과없이 그대로 받아 적는 지역언론들이 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이 단체는 다른 환경단체들을 단박에 따돌릴 기회는 이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원래 이런 이권이 걸린 싸움에선 바깥의 적보다 내부의 경쟁자를 물리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협상력의 극대화를 위해서이다. 강경투쟁의 이면에는 항상 이런 노림수가 있기 마련이다.

공익을 버리고 사익을 선택한 광양지역 환경단체와 시민단체의 '침묵'

무엇보다 지역의 다른 환경단체들이 해명해야 할 일이 있다.

이 단체는 여지껏 해왔던 주장대로 지금도 포스코켐텍이 광양에 세울려고 하는 공장은 화학공장으로 광양시민들을 죽음의 공포로 몰아가는 치명적인 독가스를 품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단체의 주장이 사실이다면, 그간 이 단체와 비슷한 행보를 같이 해 온 광양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지역의 그럴싸한 환경단체와 일부 시민단체는 모두 사이비 단체가 된 셈이다.

독가스를 품어내고 광양시민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공장이 들어선다는 주장에 광양지역에서 환경운동하는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이다.

침묵은, 그 주장이 사실이지만 침묵하는 경우와 사실이 아니지만 침묵하는 경우로 나뉠 수 있다.

자 그럼 논리적으로 따져보자!

첫째, 독가스를 품어내는 화학공장이라는 이 단체의 주장이 사실임에도 다른 환경단체들이 침묵한다면, 이것이야말로 환경단체로서 기본자격이 없는 그야말로 사이비 환경운동가들이다.

둘째, 독가스를 품어내는 화학공장이란 이 단체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침묵한다면, 이 역시 환경운동가로서 '아닌 것을 아니다고 말하지 못하는 비겁자' 에 불과하고 이 역시 사이비에 속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침묵이 왜 나왔을까?

그 이유는 여지껏 이들 환경단체들이 공익보다는 사익을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그게 아니다면, 막판에 느닷없이 돌출한 이 환경단체의 주장에 대해 동조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적극 가담하거나 아니면 이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고 허무맹랑한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 성명서를 발표해야 맞다.

사회학자 고프만은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거짓말을 ´좋은 거짓말´로 정의하고 당사자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거짓말을 ´착취적 거짓말´로 개념 정리했다.

색깔로 나눴을 때 하얀 거짓말은 선의의 거짓말이고 검은 거짓말은 악의의 거짓말이다. 영국에서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선의의 거짓말을 하얀 거짓말로, 남에게 해를 끼치는 죄 있는 거짓말을 검은 거짓말로 구분한다.

광양에서도 지금 거짓말이 난무하고 있다.그것도 사익추구를 위해 공익을 져버리는 ´검은 거짓말´이 일상적으로 판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다른 환경단체들은 이 단체의 극렬한 주장에 대해 옳고 그름을 분명히 선택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그렇치 않으면. 여지껏 이들 환경단체가 해왔던 일들은 사이비일 수밖에 없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프락치들이다. 환경단체를 가장해 기업들로부터 이권을 챙기고자 세작질을 하는 프락치 말이다.

이제는 팩트(Fact)와 거짓선동(Instigation)을 구별할 시점

이 단체가 발표한 성명서 내용을 출력해보니 무려 A4지 7면에 달했다. 그 만큼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다. 무려 10가지 사항에 대해 의문점을 갖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사실들은 진지하게 나열하고 있다.

통상 성명서를 통해 발표되는 이런 주장들은 길어봐야 A4지 1매 반 정도밖에 되질 않는다.

이유는 간단하다.

해당 단체 일방의 주장이고 의견이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팩트가 없는 거의 일방적 주장이기 때문에 글이 길 필요가 없는 것이다. 원래 성명서는 이게 원칙이다. 간단히 자기주장만 노출하면 되지 사실여부에 대해선 알려줄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주장한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때로는 사실보다는 거짓에 가깝기 때문이다. 이런게 보통 선동에 속한다.

그런데 이번에 이 단체가 주장한 글은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물론 그 글이 실제 사실인지 여부는 별개 문제다.

가령, 이 단체의 주장을 살펴보면 “한국환경정책연구원에서는 이 화학공장은 세부공정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설치될 세부공정 및 사용원료/연료 등을 고려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과 저감시설을주문했지만 구체적이고 명확한 검증은 단 한 차례도 갖지 못한 채 사업승인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라는 글은 사실을 나열한 글인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한국환경정책연구원의 주장을 빌려 쓴 이 글이 과연 사실인지, 한국환경정책연구원의 입장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실제 한국환경정책연구원이 이 공장설립 과정에 어떻게 관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 확인은 포스코캠택이 해야 한다. 사실인지 거짓인지 밝힐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윗 글에서 이 단체는 한국환경정책연구원의 이 공장설립과 관련해 관여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나열해 기술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이 단체는 무려 10가지 달하는 각종 의문점을 사실과 주장이 뒤섞인 채 반박을 가하며 일방적으로 공장설립을 반대한다는 논리를 폈다.

결론은 '이 공장은 인체에 치명적인 독소를 내품는 화학공장이지 탄소소재 공장이 아니기 때문에 광양시장과 광양시민은 결사항전해야 한다' 는 것으로 도출되고 있다.

그런데 과연 이 주장이 사실일까? 만약 위 주장이 사실이 아니다면 A4지 7면에 달할 정도로 장문의 글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언론에 유포한 이유는 뭘까?

팩트가 아닌데 팩트인 것처럼 기술해 여러 언론에 유포시키는 행위는 법률적으로는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죄에 해당하고 정치적으로는 선동행위에 해당한다.

이제 포스코켐텍은 이 단체의 7페이지에 달하는 일방적 장문의 글 중에서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거짓선동인지 정확히 분석해, 진실을 알려야 한다.

무엇이 진실인지 광양지역민 뿐만아니라 대한민국 국민과 제대로 된 세계의 환경단체들을 상대로 호소해야 한다.

그래야 포스코켐텍이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