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좌파단체, 통합방위회의 결과 무시하고 정준양 포스코 회장·이성웅 광양 시장 '고발'

광양지역 좌파단체인 광양참여연대,광양YMCA,광양만녹색연합,광양만환경포럼,광양진보연대,참교육학부모회 광양지회,민노총 광양시지부가 '포스코 현안대응을 위한 시민단체 연대회의' 라는 연대기구를 임의로 만들어 이성웅 광양시장과 정준양 포스코 회장을 고발한 사건이 지난 4일 발생했다

관련 공안 기관은 이미 지난 3월 29일 국가보안시설인 광양제철소 4문도로에 대해 통합방위 회의를 통해 출입 통제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의에 참석한 좌파시민 단체 관계자가 회의결과를 무시하고 광양시장과 포스코 회장을 검찰에 일방적으로 고발한 점은 국가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행위로 보고 이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본보는 이와관련 당시 회의를 주관했던 광양시 이상표 항만도시국장을 만나 진행상황을 들어보기로 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국가중요시설 등급은?

광양제철소는 국가중요시설 "가"급으로 차량 통제가 필요한 지역이다. 국가중요시설이란 위해세력의 공격을 받을 때 국가 경제와 안보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공항, 항만, 원자력발전소, 철강, 조선, 항공기,정유, 등을 말한다.

경비나 방호는 시설주가 청원경찰을 자체 고용 시설주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다. 군은 정기적으로 경비, 방호상태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을 하도록 되어있다. 광양제철소는 31사단이다.

광양제철소는 '가'급 시설이다.국가안전에 미치는 중요도에 따라 '가'급은 파괴되거나 기능 마비시 광범위한 지역의 통합방위 작전 수행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수 있는 시설이다.

청와대, 국회, 대법원, 정부청사, 국방부, 한국은행본점 등이며, 산업시설로는 철강, 조선, 항공기, 정유 등 산업시설이 해당된다.

-민간인은 아예 출입불가능 하다는 말인가?

외부인의 경우 대부분 국가중요시설에 출입하려면 신분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민간인이 출입코자 한다면 통합방위법 규정에 의거 신분확인 절차만 한다면 출입통행이 가능하다. 지금도 얼마든지 신분증만 제출하면 출입이 가능하다.

-그들이 광양시장과 포스코 회장을 고발한 사유는 무엇인가?

6월 4일 시민단체 연대회의가 포스코와 광양시가 그들의 주권침해를 했다고 한다.어이가 없다. 포스코 제 4문 출입통제를 즉각해제 하라며 광양시장에 대해선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포스코회장에 대해선 업무방해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순천 검찰에 고발한 것이다.

- 4문 출입로와 접해 있는 도로도 사실상 광양제철소 내부아닌가?

광양제철소 제 4문은 자원화단지~항만초소 구간 도로의 문으로 원료하역부두, 발전소, 터미널, 제 5코크스 등 중요시설과 연결되어 있다. 제철소 관련 차량 외에는 일반 시민이 민생을 위해 통행이 필요한 도로가 아니다. 군에서도 제철 4문에서 효율적 통제을 요청했던 사항이다.

-그런데도 좌파단체가 고발했단 말인가?

안타까운 점이 시민단체 기능이다. 기업이 영업활동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광양시가 발전할수록 해 줘야 하는 데 그렇치 못하다.

-통제해야 한다는 통합방위사령부의 방침에 따라 사전 회의를 했다는데?

3월 29일날 31사단, 95연대, 광양시, 포스코, 광양경찰서, 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3인이 회의를 했다. 결론이 통제를 해야 한다고 났다. 시민단체도 참여를 했는 데 수긍을 안한다. 통합방위는 지역군부대가 하는 것이다. 군부대와 경찰이 통제해야 한다고 결론이 난 것이다.

포스코의 통합 방위는 바로 31사단이다. 31사단이 통제를 해달라고 해서 관계기관이 모여서 회의를 한 것이다. 통합방위를 하는 곳에서 통제를 해달라고 하는데 광양시장이 안들어주면 무슨 사태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도로의 이용현황은?

우리 시민이 그 도로를 통해 생업을 한다면 개별 철조망을 할 수도 있지만 민생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민생과 관련이 없는 도로이다. 시민단체로는 주권침해를 하지말고 개별로 방호시설을 하라는 것인데 그건 말이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단체가 그렇게 출입통제 해제를 요구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뭔가?

시민단체가 포스코와 4가지가 약정한 게 있다는 데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첫 단추라고 한다. 그걸 직접 밝히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포스코 압박수단으로 본다. 효율적 통제 방침을 시가 독단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관계기관이 다 모여서 한 것인데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

-사전에 고발하지 말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나?

고발한 날 만나서 얘기했다 철회해 달라고 했다. 갑자기 고소를 했다고 한다. 외부에서 봤을 땐 광양시나 시민단체나 누워서 침뱉기이다. 3월 29일 회의결과 4월초에 공문이 나왔다.

시민단체 연대회의도 개별로 만나면 얘기가 되지만 연대로 하면 얘기가 안된다. 보도자료를 통해 대응할려고 하다가 많은 언론인들이 보도를 안했기 때문에 굳이 대응 안하는 게 낫다 싶어 대기중이다.

이왕 검찰에 고발했다하니.시민단체가 포기하고 접으면 모르겠지만 철회하더라도 해결되는 게 낫다. 지금으로선 법의 판단을 받은 게 낫다는 판단이다.

통합방위에서 통제가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는데 광양시가 안해주면 이게 오히려 직무유기이다.

- 관계안보기관 회의결과를 무시하고 고발까지 한 것은 국가공권력에 대한 도전 아닌가?

국가안보는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대통령 령으로 하고 있는 것다 이를 부정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그 도로는 시민의 민생을 위해서 필요한 도로가 전혀 아니다.회의때 여수공항 대합실을 거론하며 비유를 하더라.그 사람들이 회의때 "대합실에 들어갈 때 통제를 안하는 데 왜 여기는 통제하느냐?" 며 아주 궁색한 소리를 하더라. 당시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했다.

심각하다. 도가 지나치다. 연대회의 공동대표가 정용성, 이태호,김윤필씨 3인이 공동대표이다.8개 단체가 연대회의명으로 고발을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