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회계 742억원이 뭐길래?" 노관규vs 김선동 '승부수'

  • 등록 2012.04.01 23: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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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총선 이슈로 '급부상'... "KBS 토론회서 못가린 문제, 짚고 넘어가야" 여론 빗발


광주 KBS가 31일 밤 11시에 주최한 순천곡성 선거구 생방송 토론회 과정에서 불거진 742억원의 특별회계 논란이 이번 4.11 총선에서 최대쟁점으로 부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불거진 이 문제는 이번 총선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순천시 특별회계에 계상된 '742억원' 이란 돈의 성격을 놓고 어떤 관점에서 해석하느냐에 따라 이들 후보의 운명이 판이하게 달라질 수도 있다.

742억원이 김 후보의 주장처럼, 단순 '빚더미' 인지, 아니면 순천시 미래발전을 위한 투자인지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두 후보의 성향이 분명히 갈라지고 나아가 순천시 발전을 위해선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 후보가 국회의원이 되는 게 바람직한지 유권자들에게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 논란은 광주 kbs 생방송 토론회에서 민주당 노관규 후보가 김선동 후보를 겨냥해 순천산단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구분조차 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얘기하면서 시작됐다.

그러자 김선동 후보는 '엄마빚이나 아빠 빚이나 한 주머니' 라는 모 신문사의 보도제목을 인용해 순천시가 742억원의 빚더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 후보가 이를 숨긴 채 빚이 없다고 한다며 노관규 후보를 공격했지만, 시간이 없어 나머지 토론이 이뤄지질 못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이 논란이 재차 불거지자, 순천시 노조게시판과 각종 카페에는 관련 글이 잇따라 게재됐다.



순천시 노조계시판에도 김선동 후보의 주장에 대해 네티즌들의 잇단 반박글이 게재됐다.

그 가운데 한 네티즌은 "산업단지 조성이나 택지 조성할 때 초기 투자비가 많이 필요할 때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을 두고 그것을 빚이라고 상대를 흠집내는 정치인은 처음 보았다.""노동운동은 잘 했는지는 몰라도, 예산제도를 너무 모른다고 판단된다.공사가 끝나 분양하면 상환하기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그것을 두고 빚더미에 올려놓았다고 상대를 비난하는 정치인한테 국회의원 후보로서나 국회의원으로서는 매우 적절하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그 네티즌은 "택지조성공사나 산업단지 조성은 미래를 준비하는 사업이다.지방채없이 추진할 수 없는 대단위사업을 하지 말라는 논리는 아주 비 이성적이다.선동할 대상도 아니며, 시를 비판해야할 대상은 더더욱 아니다.그렇게 비논리적으로 상대를 흠집내는데 혈안이 되었는지 참으로 한심하다.일반회계 빚이 없다는 것은 재정운영을 잘했다는 것이 의미하며, 재정이 건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밝히며 "앞으로, 정원박람회 때문에 빚졌다는 주장은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관계자 역시 "순천시가 발전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지방채를 발행한 것을 두고 빚더미가 늘어난 것처럼 우겨대는 것은 몰지각한 일이다"며 "김선동 후보는 순천시 발전을 논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하며 "다음 토론에선 반드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에앞서 순천시는 역시 이 문제와 관련해 보도자료를 통해 순천시는 전남의 다른 시군과 달리 '일반회계' 채무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순천시는 "2011년말 기준으로 해룡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99억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17억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76억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350억원 등 742억원의 특별회계 채무만 있다고 밝히며, 정원박람회와 관련해 발생한 채무는 없다" 라고 밝혔다.

순천시는 저렴한 산업 용지를 공급하여 수도권의 우량기업 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방소재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과잉공급일 정도로 성공하였으며 향후 채무는 산업용지 임대 수입 및 매각대금으로 상환가능하며 조기상환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으로 읍면지역 하수도 관거시설공사 등 하수도시설에 따른 투자와 관계법령 규제 강화로 인한 하수도 고도처리시설 사업비 투자가 불가피하고, 낮은 하수도 사용료로 인해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재원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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