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오랫동안 순천시정에 대해 깊이있는 연구를 해왔다.그 촛점은 순천시정의 발전동력과 행정제도에 관한 것이었다.

그 동력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기 위해 정치와 행정간의 상관관계를 나름대로 분석해 보기도 했다. 중앙정치와 지방정치 또는 중앙행정과 지방행정과의 차이점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도 해봤다.

때로는 유럽과 미국의 정치와 역사를 살펴보면서 한국정치와 비교도 해봤다.특히 유럽 각국의 역사와 민주주의 발달과정에 대해 나름대로 공부했다.여기에 자본주의의 발달사도 곁들여 해왔다.

필자 나름대로 짧은 공부와 성찰 끝에 도달한 결론은 한국정치와 경제구조는 그 어떤 다른 나라와 다르다는 것이었다. 나름대로 한국적 특수성이 있다는 점이었다.한국은 미국과도 다르고 일본과도 다르다. 더우기 유럽국가와도 확연히 다르다.

자연환경이 달랐기 때문에 역사와 문화가 달랐고 그래서 정치가 다르며 자본주의 발달과정도 달랐다. 자연스레 정치구조도 달랐다. 그런데 이 정치구조가 문제였다, 다른 선진국과 달리 가장 뒤쳐진 분야가 바로 후진적 정치구조였던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지난해 초 한국정치가 선진화 되기 위해선 결국 권력구조 개편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개헌 필요성에 관해 글을 쓰기 시작했다.

이 가운데 필자가 파악한 한국정치 개혁의 핵심요체는 중앙과 지방정치 선진화에 있었다.중앙정치는 차지하고 필자가 깨달은 지방정치선진화의 요체는 행정구역 통합과 지방정치 정당공천제 폐지가 관건이었다.지방정치 선진화를 위해선 행정구역통합과 지방정치 정당공천제 폐지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

행정구역통합과 정당공천제 폐지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한국은 미국처럼 땅이 큰 나라도 아니고 미국이나 유럽,혹은 중국처럼 다민족국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공간적으로 보건대 앞으로 순천에서 서울까지 KTX로 2시간 30분 정도면 도달할 거리에 살고 있고, 시간적으로 보건대 한국은 전 세계에서 인터넷와 그 속도가 가장 발달한 국가에 속한다.

공간과 시간이 이렇게 단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간 이념간 세대간 빈부간 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위에서 말한 정치적인 요인밖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정치가 문제인 것이다.

정치제도가 선진화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른 모든 분야는 바뀌었지만 갈등이 한참이던 1987년 정치구조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다.그러다보니 소통도 끼리끼리 한다. 트위터나 페이스북이 소통의 수단이 아닌 분열과 갈등의 수단으로 전락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통합의 정치대신 분열의 정치가 아직도 우리사회를 짓누르고 있는 것이다.

그 사이에 한국사회는 시간과 공간이 좁혀진 사회로 변모했고 복지사회로 진입하고 있었지만 엄청난 비용이 수반되는 30년전 낡은 분열의 정치구조는 여전히 변화지 않고 남아있다.

지난해 한국사회를 뒤흔든 사회적 담론은 '분배'와 '복지' 였다.

같이 나누고 함께 누리자는 것이 분배와 복지의 핵심이다.그러기 위해선 성장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보다 앞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정치구조 개혁이다.통합의 정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우선 갈기갈기 나눠진 지자체를 통합해야 한다. 그것도 가급적이면 선거가 아닌 법으로 통합 시켜야 한다.

지방정치 유지에 들어간 불필요한 돈을 없애고, 지방간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서다.

불필요한 돈 중에서 가장 먼저 줄여야 할 부분이 과도한 지방정치에 소요되는 비용이다.전국 240여개 지자체가 부담하는 지방정치에 소요된 직접비용은 1조원에 달한다. 간접비용과 중복사업비까지 합산하면 아마도 수조원의 돈이 지방정치를 유지하는데 소요되고 낭비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돈이 정작 힘없고 소외된 분들을 위한 복지비용으로 충당되어야 하지만, 솔직히 지방토착 세력을 떠받드는 비용으로 쓰여지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이는 통합이 안되고 분열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불필요한 지방정치비용은 사라지고 대신 생산적인 복지예산으로 충당되어야 한다.그러기 위해선 지방의회는 인근 자치단체와 과감한 통폐합이 필요하다.분열의 정치가 아닌 통합의 정치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지방의 통합은 곧 국가의 통합으로 연결될 것이고, 이는 세대간 계층간 통합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통합이 되기 위해선 무엇이 선행되어야 하나?

중앙정치와 지방정치와의 연대고리를 단절해야 한다.그게 바로 지방정치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이다.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여야를 불문하고 만나서 협조를 구해야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정신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상황은 전혀 그렇치 못하다.

따라서 지자체장이 특정정당의 종속물로 전락해선 안되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순천시장도 마찬가지다.

필자 개인적으로 보건대, 국회의원직에 도전한 노관규 전임 순천시장은 무소속 신분으로 시장직을 수행했지만 과거 민주당 소속 그 어떤 순천시장보다 휼륭하게 업무를 수행했다.

정원박람회 성공을 위해서라면 정부부처는 물론이고 한나라당이든 청와대든 가리지 않고 만나서 협조를 구했기 때문이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 순천시장 선출함에 있어, 정당여부를 따지지 말아야 한다.

정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순천시정 운영능력과 창의적행정을 구현할 리더십을 갖춘 인물이 누구인가를 따지는 게 훨씬 중요하다.

어떤 능력을 갖춘 인사가 순천시장이 되느냐에 따라 지역발전은 물론이고 복지사회를 앞당길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