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항과 백운산 문제를 둘러싼 광양시의 인식오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대 법인화에 따른 무상양도 논란은 광양시에 위치한 백운산과 광양항이라는 정부자산을 놓고 '국유재산이면 안전하고 사유재산이면 불안하다' 는 단순한 이분론적 시각에서 비롯됐다.

게다가 사태의 원인을 살피고 정확한 해법을 제시해야 할 광양시가 근거없는 풍문에 휩싸여 선동을 하는 시민단체와 사실상 한통속이 된 채 '부화뇌동' 한 책임도 면키 어렵다.

오류의 핵심은 단순한 국유재산이냐 사유재산이냐 라는 획일적 사고를 떠나 어떤 형태가 진정 국가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느냐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었다는 점이다.

무상양도 반대주장만 있었을 뿐, 어떤 조직이 백운산과 지리산의 적임자인지, 나아가 국민들과 지역민들에게 어떤 편익을 가져올 수 있었는지에 대한 비교평가도 전무했다.

여기에 같은 시기에 서울대법인화처럼 광양항의 민영화가 이뤄진 점에 대해선 전혀 문제삼지 않았다는 점도 논리적모순에 포함된다.

광양 백운산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시기에 광양항의 관리주체가 국영성격의 공단에서 민영성격이 강한 공사로 전환한 것에 대해선 아무런 이의도 달지 않은 광양시가 백운산 문제에선 '선동단체'와 입장을 같이 했기 때문이다.

법인화된 서울대와 공사체제로 전환된 컨테이너부두공단.

왜 컨부두공단을 항만공사로 전환시켰을까? 왜 그런 필요성이 나왔나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 이는 서울대를 비롯한 국립대학 법인화 문제와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공단과 공사와의 차이점을 따져봐야 한다.

공단은 항만이나 도로의 건설 등 경제정책상 또는 사회정책상의 필요한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한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정부가 전액 출자해서 설립된 법인기업으로 정부의 산하기관에 준하며, 수익성 보다는 정부의 목적성과 책임성이 강조된 기구이다.

공사는 공기업의 일종이며 정부출자라는 부분에서는 공단과 같지만 자체내에서 이사회나 경영단을 따로 구성하여 인사권과 독립성을 가질 수 있도록 민간에 의한 자율성이 강화된 것으로 경제적 수익을 주된 목적으로 삼을 수 있다.

서울대법인화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인사자율성 확보를 통한 경쟁력 제고가 법인화의 주된 이유다.

서울대학교 법인화로 인해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오해중 하나는 서울대가 기업화 된다는 점이지만, 이는 수익성을 우선시하는 공사체제와 교육기관인 서울대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국립대학법인은 공법인으로서 법인의 한 종류인 기업과는 큰 차이가 있다. 법인화로 인해 국립대학이 회사가 되거나 민영화 내지 사립대가 된다는 것은 오해이며 국립대학법인이라는 공법인으로서 국립대학의 역할을 계속하게 된다. 영문명칭 역시 법인화 이후에도 SEOUL NATIONAL UNIVERSITY로 유지된다.

그렇다면 정부의 재정지원은 어떨까?

먼저 서울대를 살펴보면, 서울대가 법인화 되더라도 서울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끊기지 않는다.

서울대법인화법 제29조는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육의 질 향상과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서울대학교에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동법 제30조에 의하면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매년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 확충비 및 교육·연구 발전을 위한 지원금을 출연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매년 출연금의 규모는 “종전의 서울대학교의 예산, 고등교육예산 규모 및 그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로 명시하고 있어 국가의 재정지원과 이의 증가가 보장되어 있다. 더 나아가 지방자치단체도 서울대학교가 추진하는 사업에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광양항만공사 역시 마찬가지로 정부의 재정지원은 끊기지 않는다. 광양항만공사 박원 팀장은 이와관련 " 향후 수년동안 정부로부터 매년 최소한 500억원 이상은 지원받도록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그는 "광양항의 여건상 단순히 수익만 추구하는 항만보다는 운영사와 공존공생 하기 위해 최선을 달할 것이, 무엇보다도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이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백운산과 지리산vs광양항,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는?

본지와 CBS가 8일 여수광양항만공사를 방문해 관련 내용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폐지되고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설립되면서 국토해양부로 넘겨 받은 자산은 총 2조5천여억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가운데 1조 4백억원 가량의 부채 등을 제외하더라도 최소한 1조 2800억원 이상의 자본금은 국토해양부로부터 여수광양항만공사로 출자된 셈이고, 여기에는 광양항 등이 정부자산이 포함돼 있다.

광양 백운산과 구례 지리산의 공시지가 산정금액이 5백억원 인 것에 비하면 무려 20배가 넘는 금액이다.

방식은 다소 다르다. 공사의 경우 정부가 그 동안 조성했던 광양항 등의 자산을 신설된 공사에 출자형식을 취해 정부자산을 공사가 무상대부 받아 수익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 반면 백운산이나 지리산의 경우 서울대법인화법 22조에 따라 양도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 차이는 공사는 수익자체가 목적인 조직인 반면, 서울대학교는 국립 교육기관으로서 교육연구활동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무상양도는 교육목적의 자산활용가치 극대화를 위해선 필요한 조치였을 것이라는 게 교과부의 판단이다.

향후 서울대가 지역에 남부학술림캠퍼스 신설과 산림생태과학연구단지 조성 파급효과는?

지역의 교육인프라 확충은 기본이다. 내년 6월 완공예정인 평창 바이오연구단지 사례에서 보듯이 지역경제의 신성장동력이 될수 있다.농업과 산림,생태환경분야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고 그에따른 수백개이상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서울대가 실시하는 글로벌산림녹화 교육에 참여하는 해외산림고급인력이 지역을 수없이 방문하게 될 것이고, 그에따른 연구활동이 이뤄질 것이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탄소배출권을 둘러싸고 해외에 공동진출하는 사업이 진행될 것이며, 광양제철소와 서울대간 산학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질 것이다.

초중고생을 위한 멘토링 과정에 참여하는 남부지역 학무모들의 발걸음이 이어질 것이며, 최고경영자과정 이수를 위해 이 지역을 찾는 외지 유력인사들의 발걸음이 이어질 것이다.

결과론적으로 서울대남부학술림 캠퍼스 설립에 따른 경제적파급효과는 향후 수조원에 달할 수도 있다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서울대법인화에 따른 백운산 문제와 여수광양항만공사 설립에 따른 광양항 문제는 그 본질이 같다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폐지되고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설립된 시기는 광양에서 '백운산지키기' 라는 단체가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한 시점인 올해 8월이다.

광양항의 관리주체인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폐지되고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설립된 것은 국립서울대학교가 법인화 된 '국립대학 법인 서울대학교' 로 바뀐 것과 그 본질이 같은 이치이다.

향후 수년동안 매년 500여억원의 정부예산이 여수광양항만공사로 지원될 예정인 것처럼 서울대 역시 시행령에 국가예산 지원을 못박아 놨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지원은 계속된다.

실제로 수백년동안 광양어민들의 삶이 담겨져 있던 광양 앞바다의 광양컨테이너부두가 정부로부터 여수광양항만공사로 넘어가는 동안 누구하나 반대하기는 커녕 지역 국회의원인 우윤근 의원이 앞장서 이 법을 발의했다.

산의 관리주체가 넘어가는 것에 대해선 기를 쓰고 반대한 반면 바다의 관리주체가 넘어가는 것에 대해선 적극 찬성한 이율배반적인 태도가 오늘날 광양시의 비극적인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