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재성 부장판사 사건 재판부 변경 검토

  • 등록 2011.07.11 15: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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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의 현직 고위법관에 대한 형사재판을 맡은 재판부가 담당 법원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진행된 선재성 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에 대한 공판 준비절차에서 이 사건의 관할지를 이전하는 데 대한 검찰의 의견을 물었다.

재판부는 선 부장판사가 수석부장으로 재직했던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진행하면서 예상되는 공정성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김 부장판사는 "선 부장판사가 휴직 중이지만 현직 법관 신분이어서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데 대해 공정성을 우려하는 여론이 있다"며 관할지 이전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담당 검사는 이에 대해 "내부 검토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검찰ㆍ변호인 양측이 신청한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2차례 준비절차를 거친 이번 재판은 오는 18일 증인 신문 등 첫 번째 공판에 들어간다.

선 부장판사는 광주지법 파산부 재판장 재직 중 부적절한 법정관리 업무로 고교동창인 변호사와 함께 기소됐으며 지난 1일 자로 사법연수원에 전보돼 휴직 중이다.(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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