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광산구청장, 중앙부처 사업 근로자 상시 고용 단행!

  • 등록 2011.05.11 14: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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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퇴직 없이 일할 수 있어 고용불안 해소, 민간영역에도 전파 기대


구청 자체사업 종사자의 정규직 전환을 완료한 광주 광산구(구청장 민형배)가 이번에는 중앙부처 사업을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 대책을 단행했다.

광산구는 중앙부처 사업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사업 종료시까지 상시 고용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대다수 지자체의 중앙부처 사업 근로자들은 사업이 계속되더라도 2년 이내에 고용이 해지되는 등 만성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려왔다.

현재 광산구에는 중앙부처 사업 상시 기간제 근로자가 9개 분야 40명이 일하고 있다. 광산구는 이들이 고용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상시 고용 방안을 찾아왔다.

관건은 사업 추진에 대한 중앙부처의 계획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 인건비를 포함한 사업비의 상당부분을 담당한 정부가 사업을 중단하면 근로자의 상시적인 고용이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광산구는 각 사업을 주관하는 중앙부처에 공문을 보내 사업의 계속 추진 여부와 규모를 자세히 확인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에 질의해 기간제 근로자의 상시고용에 따른 법적·절차적 문제를 해결했다.

이 같은 광산구의 노력으로 △드림스타트 △복지통합전문요원 △임산부 및 영유아플러스 △방문건강관리사업 △의료급여사 등 5개 분야에서 일하는 26명의 기간제 근로자가 중도 해고 없이 사업 종료시까지 고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광산구는 이번 조치로 중앙부처 사업 근로자들이 업무에 보다 깊이 전념해 구민에게 향상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초 구청 자체사업 종사자의 정규직화를 추진해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광산구는 중앙부처 근로자의 상시고용에 이어 민간영역의 정규직화를 추동시킬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구청이 사업을 발주할 때나 물품을 구매할 때 비정규직을 적게 고용하는 기업이 우대받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공공영역에서 시작된 정규직화가 민간영역에도 전파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손은수 dmstn0467@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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