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선벨트'가 이명박대통령의 치적이 될수 밖에 없는 이유?

  • 등록 2011.05.05 14: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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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3일 경남하동에선 뜻깊은 행사가 있었다.

남해안선벨트 사업의 핵심권역인 남중권에 속한 9개 자치단체장들이 모여 남중권발전협의회 출범을 공식화 한 자리였다.

그 자리에는 이 단체를 만들기 위해 처음부터 애쓴 광양시 이성웅시장을 비롯해 여수시.순천시.고흥군.보성군 전남 동부권 5개 시군과 경남의 하동군.진주시.사천군.남해군 4개 시군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섬진강을 사이에 두고 맞닿아있는 전남과 경남의 9개 시군이 남해안선벨트 핵심권역인 남중권 사업의 실현을 위해 손을 맞잡기로 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남해안선벨트 사업은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대선캠프의 핵심멤버이자 현재 주중대사인 류우익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님과 나중에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을 지냈던 정용화 박사가 '남해안권개발' 에 대한 필요성을 당시 대선 후보인 이 대통령에게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필자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2007년 8월 중순 광주 프라도 호텔에서 남해안선벨트 공약발표를 지켜본 사람으로서, 이 대통령이 '수도권에 대응하는 또하나의 성장축'인 남해안권 개발을 '남해안선벨트'라는 명칭으로 공약화 한 것에 “바로 이것이다”라는 생각을 그 자리에서 갖게 되었다.

그 이유는 이명박 대통령이 당시 발표한 지역개발 공약들은 대거 특정지역 개발을 염두에 둔 지역거점별 공약과 한반도대운하처럼 전국을 상대로 한 전국단위의 개발공약이 주를 이룬 반면, 이번 경우처럼 전남도와 경남도 등 광역단위가 연계된 공약은 별반 찾아보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남해안선벨트는 수도권에 대응하는 성장축을 남해안에 구축하고 특히, 남중권의 경우 남해안의 수려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개발과 한국정치의 고질적인 병폐인 지역갈등을 해소하기에 적합한 섬진강권역을 중심으로 한 개발전략으로, 다른 어떤 공약보다 정치적 명분과 경제적인 효과를 갖추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최근 동남권 신공항철회 사태에서 보듯이, 공항개발 같은 공약의 경우, 경북이나 부산권 둘중 어느 한쪽을 선택하다보면 다른 한쪽에선 그에따른 반발사태가 예고되고 반발 휴유증이 확산되며 그에따른 정부정책의 신뢰성마저 동반추락하는 사태가 빈번히 발생한 것을 경험했다.

대표적인 게 논란이 됐던 세종시 문제이고 최근 동남권 신공항사태였다. 이는 특정지역을 개발하겠다는 공약 대부분이 경쟁입지간 ‘원원구조’보다는 그 공약이 실현다면 다른 한쪽이 손해를 보는 이른바 ‘제로섬게임’ 구조하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최근 쟁점으로 떠오른 과학벨트 입지선정문제도 마찬가지다.

영남.호남.충청의 도넘는 유치전이 도마위에 오르지만 어떤 지역은 미리부터 정부가 특정지역을 정략적으로 미는 것처럼 여론을 조성하기도 하고, 심지어 심사평가가 객관적이지 못하다며 언론에 흘리고 있는 실정이다. 또 다른 어떤 지역의 경우 지역국회의원부터 대학생까지 동원해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런 과학벨트 공약의 경우 만약 다른 해당지역에서 유치에 실패한 경우 어떤 반발과 휴유증이 발생할지 눈에 훤하다.그에따른 정부정책에 대해 지역민들의 반발과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도 참으로 걱정된다.

한마디로 이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걸었던 공약들 상당수가 유감스럽게도 지역화합은 커녕 지역간 갈등을 초래하고 국론분열을 초래한 '애물단지'가 됐으며, 대통령의 '인기도 추락' 역시 이 점 때문이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남해안선벨트는 이런 '제로섬 게임'의 공약들과 달리 '상호원원구조' 하에 놓여있는 공약이 될 수 밖에 없다.

수도권의 과밀화된 인구집중을 해소하고, 남해안에 이미 구축된 국가기반산업 인프라를 활용하고 연계시켜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남해안의 천혜관광자원을 연결시키고 목포와 부산을 연계하는 KTX를 통해 목포에서 부산까지 2시간 이내에 당도하게 한다는데, 누가 이것을 반대하겠는가?

게다가 중간지대인 광양만권에는 영호남화합을 도모할 각종 문화행사와 컨벤션을 구축해 이곳에서 국회남해안포럼 등의 각종행사를 개최하고 여수세계엑스포와 순천정원박람회가 연계돼 남해안 일대를 세계적인 해상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한다는데 누가 반대하겠는가?

무엇보다도 4대강 개발사업 등 정부의 각종 사업에 대해 환경단체를 비롯한 야당들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를 위한 반대’에 앞장섰지만, 이번 남해안선벨트 공약은 정의화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수십명이 참여한 남해안포럼이 오히려 후견인으로 앞장서고 있다.

이런 점에서 2020년까지 개발계획이 잡혀 있는 남해안선벨트 공약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수 있는 원대한 프로젝트로서 이명박 대통령의 향후 최대치적이 될 수 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남해안선벨트의 핵심권역인 남중권 개발을 주도한 남중권발전협의회를 이끌어낸 광양시를 비롯한 9개 자치단체들, 여기에 힘을 실어준 청와대 지역발전위원회, 그리고 협의회를 만드는데 초석을 다진 광양시 황학범 기획예산실장과 김영관 기획계장, 이현성 기획담당에게도 수고했다는 말을 덧붙이고 싶다.


박종덕 본부장 jdp806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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