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7월도입, 마이너스옵션제도 실시키로]

이르면 내년 7월1일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부문으로까지 전면 확대되고 입주자가 내부 마감재와 인테리어를 직접 시공할 수 있는 마이너스옵션제도가 도입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부동산 대책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우선 분양가 인하를 위해 공공부문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도를 민간 부문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분양가 인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마이너스 옵션제를 도입하고 기본형 건축비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 도입과 분양원가 공개 확대를 위해 ‘분양가 검증위원회’(가칭)를 설치하기로 했다.

하지만 당초 열린우리당 부동산대책 특별위원회가 마련한 공공택지 공영개발 확대에 대해서는 수요도와 재정 문제 등으로 인하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공영개발을 확대한다는 원칙에는 정부도 이견이 없었다”며 “다만 토지임대부 분양이나 환매조건부 분양의 경우 재정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분양원가 공개를 전용면적 25.7평 이상 민간 부문으로 확대하는 것 역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또 도입시기 역시 내년 7월1일부터 적용할 것인지 오는 2008년부터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환매조건부 분양제도를 내년 시범 실시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며 “환매조건부 분양에 비해 토지임대부 분양방식은 재정 소요가 더 크기 때문에 내년 시범 실시 여부를 확정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서명훈기자 mhs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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