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계획에 따라 한국산업은행, 기업은행, 인천 국제공항공사 등 27개의 공기업들이 민영화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이들 민영화 대상 공기업의 지분매각방식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인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 www.cfe.org)은 주간보고서 CFE REPORT 54호 <공기업 매각방식과 사례분석>를 발표하고, “공기업 민영화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특정 지배주주가 생길 수 있도록 정부지분을 매각하는 민영화 방식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지난 40년간 한국의 공기업의 매각방식을 △특정의 지배주주가 생길 수 있도록 정부지분을 매각하는 방식(대한항공, 대한통운, 유공, 한국이동통신) △국민주 방식(포항종합제철, 국민은행, 한국통신) △정부지분을 일부만 매각하여 대주주의 지위를 유지(한국전력공사)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그리고 “가장 시장친화적인 매각방식은 특정의 지배주주가 생길 수 있도록 정부지분을 매각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경영권을 행사하고 싶어 하는 분명한 지배주주가 있는 경우 시장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결과 민영화의 이점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물론 “지배주주가 생기도록 매각을 하면 경제력 집중, 특혜 논란”등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나, 그 대안으로 제시되는 국민주 방식이나 정부가 지분을 일부만 매각해 대주주 지위를 유지하는 방식은 정부의 개입 여지가 있기 때문에 민영화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끝으로 보고서는 지배주주 매각방식이 갖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민영화절차를 공정하게 진행하고, 매각 대상 기업을 쪼개서 경제력 집중 문제를 극복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