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12일 개최된 제28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 대통령)에서 국과위는 200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방향을 심의?확정하였다.

국과위는 신규사업, 구조조정이 필요한 사업, 예산 증감이 큰 사업, 국가현안 등을 중심으로 53개사업(계속 48개, 신규 5개)에 대해 심의하여 투자적정성, 중점추진 방향 및 개선방향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5등급의 투자등급을 제시하였다.

200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의 기본방향은
○ 창의적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기초원천 연구투자 확대,
○ 민간의 기술역량이 우수한 분야는 민간주도로 개발하고, 정부는 핵심?원천기술개발을 중점지원 등 정부와 민간의 합리적 역할분담?연계를 통한 연구개발 투자 효율성 제고,
○ IT기반 융복합, BT, 방재분야 등 여러 부처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정부부처 역할분담 및 사업간 연계 강화,
○고유가체제 및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에너지기술개발의 포트폴리오 전략 수립, R&D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 지원 강화, 국민의 안전한 삶 보장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 국가적 현안 및 전략분야에 대한 집중 지원 등이다.

동 배분방향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국과위가 기획재정부에 제시하는 내년도 주요 연구개발사업예산의 배분에 관한 검토의견으로서 국과위 산하 5개 전문위원회에서 집중적인 토론을 거쳐 마련되었다.

200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주요사업별 예산 배분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확대 추진
○ 중소기업의 실질적 기술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소액·다과제 지원을 지양하고,
○ 기술역량이 있는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제당 지원금액을 상향조정하고(중소기업혁신기술개발사업),
○ 기술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연구인프라 및 애로기술에 중점을 두고(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지원하는 등 차별화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것을 제시하였다.

② 부품·소재분야 기술 투자효율성 제고
○ 부품·소재 대일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 주요산업(자동차, 반도체, 이동통신 등)의 핵심 부품?소재 국산화를 위한 기초?원천기술 개발 지원을 강화하며(산업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
○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은 대부분 개발연구로서 대기업 보다는기술역량을 갖춘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③ 에너지분야 투자 포트폴리오 조정
○ 에너지수급 및 기후변화대응에서 가장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는 에너지이용효율향상사업을 집중 지원하고,
○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은 인력양성 및 기초연구 확대를 통해 국내기술자급율을 개선하고, 최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에너지원 선정 등 투자 포트폴리오 조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 아울러, 기후변화협약과 고유가시대에 대응하고, 경제성 높은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원자력의 수출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원자력기술개발사업과 원자력발전기술개발사업의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④ 국민의 안전한 삶 보장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 강화
○ AI 등 인수공통전염병 관련 연구는 관계부처 공조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점지원사업을 선정하여 연구개발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인수공통전염병대응기술개발사업 등)
○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연구도 국민불안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연구 투자를 대폭 확대토록 건의하였다.(자연재해저감기술개발사업, 방재기술연구개발사업)

⑤ 바이오기술개발 투자 효율화
○ 부처간 경쟁적 지원에 따른 비효율성 제거를 위해 부처별 기능 및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지원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일 것을 요구하였다.
○ 바이오의료기기개발사업은 지경부, 신약개발의 임상?비임상은 복지부가 주관부처가 되어 추진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국과위 산하 종합협의체에서 결정하도록 제시했다.
○ 신약개발의 경우 막대한 자원과 장기투자가 필요한 분야인 점을 고려, 부처간 역할분담 및 연계 연구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교과부) 타겟?후보물질 발굴 ?(복지부) 임상?전임상 ?(지경부) 제재화, 대량생산

⑥ 거대기술 투자효율성 제고
○ 우주발사체개발, 위성개발 등 우주개발사업은 국익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중점지원하고, 우주센터사업은 우주발사체의 사업일정을 고려하여 종합활용방안 수립을 강조하였다.
○ 해양과학기술개발 관련 사업은 해양재해저감 및 자원 확보 등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며, 특히 해양레저장비산업경쟁력강화사업은 조선해양산업의 지속적인 세계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규유망 분야인 해양레저산업에 투자확대를 권고하였다.
○ 헬기기술자립화사업(KHP)은 군 전력강화를 위한 전력화 일정준수와 기술파급 및 산업선도효과를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을 요구하였다.

국과위에서 제시한 내년도 국가연구개발 예산 배분방향은 기획재정부에 통보되어 ‘09년도 국가 연구개발 예산편성에 반영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