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통신감청 건수 소폭 증가

  • 등록 2008.05.01 11:56:00
크게보기



(서울=연합뉴스) 류현성 기자 = 지난해 하반기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서를 통신사업자에게 제시하고 수사 대상자의 통신내용을 확인하는 통신감청 협조 건수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약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07년 하반기 통화내용이나 이메일.비공개모임 게시 내용 등을 살펴볼 수 있는 감청의 협조 건수가 총 526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505건보다 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이를 기관별로 보면 국정원은 446건에서 455건으로 2% 증가한 반면 검찰은 10건에서 6건으로 40%, 경찰은 44건에서 42건으로 4.5% 감소했다. 통신수단별로는 유선전화가 252건에서 200건으로 20.6%가 감소한 반면 인터넷 등은 253건에서 326건으로 28.9%나 증가했다.

또한 지난해 하반기 통신감청에 협조한 전화번호수는 3천106건으로 전년도 3천60건에 비해 1.5%가 증가했고, 문서 1건당 전화번호수는 6.06건에서 5.90건으로 줄었다.

그러나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일시 및 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인 기록.접속지 자료(IP Address)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은 2007년 하반기 9만1천27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7만8천721건에 비해 15.6%가 늘어났다.

기관별로는 검찰, 경찰, 군 수사기관 등은 각각 16%, 15.3%, 18.8%가 증가했으나 국정원은 9.6%가 감소했다. 통신수단별로는 유선전화와 이동전화는 각각 32.7%, 21.1%가 증가한 반면 인터넷은 5.2%가 감소했다.

아울러 가입자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인터넷ID 등의 인적정보를 알려주는 통신자료 제공은 19만6천874건으로 전년 동기 16만7천510건에 비해 17.5%가 증가했다.

이번 통신비밀 제공 협조현황은 기간통신 63개 사업자, 별정통신 43개 사업자, 부가통신 52개 사업자 등 총 158개 사업자의 보고를 받아 집계됐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rhew@yna.co.kr

(끝)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 (주)인싸잇

법인명 : (주)인싸잇 | 제호 : 인싸잇 | 등록번호 : 서울,아02558 | 등록일 : 2013-03-27 | 대표이사 : 윤원경 | 발행인 : 윤원경 | 편집국장 : 한민철 | 법률고문 : 박준우 변호사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33길 9, 2층 | 대표전화 : 02-2052-6600 | 이메일 : insiit@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유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