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강화委..공청회 거쳐 긍정여론 형성시 추진



(서울=연합뉴스) 황정욱 기자 = 정부는 30일 제한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사공일 위원장은 이날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회의 후 브리핑에서 "오는 7월까지 공청회 등 국민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국민여론이 긍정적으로 형성될 경우 11월중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공 위원장은 "이중국적 허용 문제가 상정돼 논의됐으나 결정된 바는 없다"면서 이 같은 방안을 내놨다.

이와 관련, 법무부 추규호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은 "제한적인 이중국적 허용 방안을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면서 "빠르면 11월 안에 안을 마련해 보려 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단일 국적주의를 채택, 유학생들이 귀국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우수 외국인의 한국 국적취득 포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05년에는 2만6000명, 2007년 2만2000명이 이에 해당하는 등 국적 포기자가 매년 2만명이 넘고 있다. 여론 수렴과 국민적 합의 과정을 거쳐 이중국적이 허용될 경우 매년 유출되는 1만명의 고급인력 가운데 일부가 한국 국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일단 외국에서 태어났거나 어릴 때부터 외국에 거주해 본인의 뜻과 무관하게 현지 국적을 갖게 된 한국인들 가운데 병역의무 이행자와 외국의 고급 인력 등을 이중국적 허용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hj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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