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세 폐지.브루셀라병 보상액 논의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 정부와 한나라당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따른 국내 축산업계 피해대책 방안을 논의한다.
당정은 이 회의에서 축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그동안 축산업계가 요구해온 도축세 폐지와 브루셀라병 보상액 상향 등을 적극 검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가격 경쟁력이 우려되는 한우가 제 값을 받고 품질경쟁을 벌일 수 있도록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하도록 계도하는 한편 원산지 표시 단속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이 폐지를 검토 중인 도축세(Butchery Tax)는 소와 돼지를 도살할 경우 도축장 경영자가 소.돼지 가격의 1% 이하를 도살자로부터 징수,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는 지방세다.
정부는 지난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대책의 하나로 이를 추진했으나 세수 감소를 우려한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에 부딪쳐 무산된 바 있다.
또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브루셀라병 살처분 보상 기준도 상향조정해주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는 정부쪽에서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조중표 국무총리 실장, 정학수 농림부 1차관, 청와대 민승규 농수산식품 비서관 등이, 당에서는 이한구 정책위의장, 권경석 수석정조위원장, 권오을 농해수위 위원장 등이 각각 참석한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관계장관 회의에서 나온 대책들을 충분히 검토한 뒤 종합적인 보완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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