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민내 조기 국회해산.총선론 >

  • 등록 2008.04.20 13: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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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내에서 조기 중의원 해산-총선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휘발유세 잠정세율 연장 여부를 둘러싼 여야간 대립이 계속되면서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의 지지율이 20%대 중반이란 최악의 상황에 몰렸지만 제1야당인 민주당의 지지율도 동반 추락하는 상황인 만큼 조기 총선을 통한 분위기 반전도 시도해 볼만하다는 판단에서다.

물론 후쿠다 총리 등 자민당 지도부의 대부분은 "당장 중의원 해산은 없다"고 당내 결속에 나서고 있지만 그 배경에는 "지지율 악화로 고전하는 후쿠다 내각에서 중의원 선거를 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당내의 불안이 자리하고 있다.

하지만 이부키 분메이(伊吹文明) 자민당 간사장은 지난 19일 나라(奈良)현에서 가진 강연에서 참의원 여소야대 현상 타개책과 관련, "시기를 봐가면서 중의원 해산을 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당이 과반수를 얻으면 민주당은 정권을 쟁취할 수 없으므로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대표의 전략으로는 안된다는 생각이 퍼지면서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과반수 획득에 실패할 경우 정계개편을 통해 오자와 대표를 중심으로 한 강경파를 고립시킬 수 있다는 전략에서 연내 중의원을 해산하는 카드를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자민당 선거대책부위원장도 같은 날 "(해산은) 이미 적령기에 접어들었다"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는 최근 요미우리신문의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17.4%로 자민당 지지율인 30.6%에 비해 낮은 상황인 점이 당 일각의 조기 총선론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후쿠다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낮지만 자민당에 대한 지지율은 이보다 높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오는 27일 치러질 중의원 야마구치(山口) 2선거구의 보궐선거에서 자민당이 승리할 경우 7월 주요 8개국(G8) 정상회담 이후의 중의원 해산, 총선론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다만 차기 중의원 선거에서 여권이 과반수 장악에는 성공해도 참의원에서 부결된 안건을 중의원에서 재의결해 국회 가결로 확정할 수 있는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엔 국정 마비가 불가피한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당 지도부가 해산론을 확산시킬 경우 이는 곧 "국민에 인기가 없는 후쿠다 총리 체제에서는 승산이 없다"는 논리로 이어지며 후쿠다 퇴진론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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