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의제와 전망>-①한미동맹

  • 등록 2008.04.18 10: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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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뉴스) 황정욱 심인성 이승관 기자 =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간 역사적인 첫 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미동맹과 북핵문제, 남북관계,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등 주요 현안에 관한 양국의 입장이 하나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19일 정상회담을 통해 부시 대통령과의 개인적 친분 및 신뢰를 구축하는 동시에 이전 진보정권 10년간 소원해진 한미관계를 복원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한미 FTA와 북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정세, 양국간 실질적 경제협력 방안, 범세계적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 등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한미동맹 = 양 정상은 전통적 우호관계를 전략적 동맹관계로 한단계 발전시키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전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을 거치는 동안 한미 우호관계가 많이 손상됐고, 이를 시급히 복원할 필요가 있다는 게 양국 정부의 공통된 인식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슈퍼 파워'인 미국과의 탄탄한 공조없이는 북핵문제 해결도 쉽지 않고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데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미외교의 초점을 한미동맹 강화에 맞추고 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데니스 와일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도 17일(현지시각) 언론 브리핑에서 한미동맹 관계의 전환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역설해 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미국내 `지한파' 인사들의 모임인 코리아 소사이어티 주최 만찬 연설을 통해 "21세기의 새로운 국제환경에 직면해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와 아시아의 평화,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적 마스터플랜을 짜야 한다"면서 21세기 한미 전략동맹의 새 비전으로 ▲가치동맹 ▲신뢰동맹 ▲평화구축동맹의 3원칙을 제시했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큰 틀의 합의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른바 `한미동맹 미래비전'에 관한 원칙적 합의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가치동맹은 양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데다 한국이 민주주의의 발전과 경제성장을 거듭한 결과 양국이 한층 성숙한 가치동맹을 이룰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는 개념이다.

신뢰동맹은 양국이 군사.정치외교.경제.사회.문화 등 포괄적인 분야에서 서로 공유하는 이익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구축되는 동맹관계를 의미하며, 평화구축동맹은 한미 동맹이 동아시아 및 범세계적 차원의 전략적 이익을 공유함으로써 국제평화 구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략동맹은 현재의 상황을 지칭하기보다는 앞으로 나아갈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지향점이자 목표"라면서 "부침이 심한 과거의 동맹으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신뢰와 평화구축을 위한 동맹으로서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그래서 안전성을 갖는 동맹으로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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