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감세.교육자율화 전면공세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 정부와 여당이 참여정부의 핵심정책을 재조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통합민주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임시국회를 앞두고 여야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현 여권이 정권교체를 명분으로 지난 정권이 추진해온 대표적 국책사업인 혁신도시 사업과 인위적 경기부양을 자제해온 경제운용기조, 기회균등과 평등 중시의 교육정책기조를 뒤집음으로써 국정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다른 야당들과 공조해 적극 제동을 걸겠다는 입장이다.

최인기 정책위의장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과 직결된 정책현안들을 마음대로 없애고, 돌변하고, 속이고, 헷갈리게 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는 무도한 정부,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 실정법을 지키지 않는 무법의 3무(無) 정부"라고 비판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특히 혁신도시 사업을 거론하며 "여야 합의로 국민 동의하에 제정된 법률에 의해 추진된 사업으로 균형발전 차원에서 계속 추진돼야 한다"며 "혁신도시 건설을 축소하거나 백지화한다면 10개 혁신도시 지역 국회의원과 해당 광역.기초단체장들과 함께 가칭 `혁신도시 건설 강력추진 연대'(약칭 혁신추) 모임을 결성해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최 정책위의장 주재로 당 정책위원단과 국회 건교위 소속 위원들간 연석회의를 갖고 여권의 혁신도시 수정 움직임에 대한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김효석 원내대표는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와 여당이 경기부양 해법으로 검토중인 감세정책에 대해 "대기업을 돕기 위해 법인세를 추가로 낮추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법인세는 세계적으로 볼 때 높지 않다"며 "지금은 법인세를 낮출 때가 아니며 일률적으로 낮추게 되면 혜택을 보는 것은 상위 0.1% 대기업"이라고 비판하고 "감면하려면 최저세율을 받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넓히는게 맞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의 외환시장 개입 시사 발언에 대해 "투기꾼은 시장에서 응징하도록 해야 하며 정부가 나설 일이 아니다. 시장을 투명하게 하고 불공정한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일"이라며 "정부가 나서서 1천원대가 적정 환율인 것처럼 말하는 것도 대단히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추경편성 추진과 관련, 최 정책위의장은 "관련부처의 충분한 검토나 여당과의 충분한 협의없이 청와대 측근들의 한건주의가 만들어낸 대통령의 `덜컥발언'이 아닌가 싶다"며 "과도하게 높은 성장률에 집착한 나머지 무리하게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6% 성장을 추진한다면 물가만 올려놓고 성장은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교육행정기능의 지방이양과 우열반 편성 등 정부의 교육자율화 방침에 대해 "소수 특권층과 엘리트 성공을 위한 국가의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정책"이라며 "학교 자율화에 따른 0교시 수업과 우열반 편성은 사교육 흡수는 커녕 학습부담만 가중되고 열등감과 스트레스, 사교육 시장 성행 현상만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정부에서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를 지낸 김진표 의원은 오전 CBS 라디오 `뉴스레이더'에 출연, 현 정부의 교육행정기능 지방이양과 우열반 편성 방침에 대해 "현장조사를 잘 하고 학부모들이나 교육전문가들과의 토론을 거쳐 로드맵을 만든 뒤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올해 예산중 2조5천억원을 절감해 경제살리기에 사용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과 관련,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특히 야당지역은 감액하고 여당지역은 증액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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