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정부의 초중고교 자율화 방침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 교육부 장관을 지낸 문용린 서울대 교수는 17일 "대학의 경우도 경쟁력을 저해하는 규제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18일 주최하는 대학 자율화 정책포럼에 기조발표자로 참석하는 문 전 장관은 미리 배포한 발표문에서 "대학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자율성 확대가 핵심"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문 전 장관은 "거시적 차원에서 국가의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과 관리는 필요하지만 지나친 개입은 문제가 있고 이 또한 한계점이 이르렀다"며 "새정부 출범에 맞춰 정부와 대학의 합리적 역할 조정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장관은 "지금은 사전규제 성향이 강해 대학들이 새로운 것을 수행하기가 어렵다"며 "최소한의 규정만을 제시하고 나머지는 자율에 맡겨야 하며 이에 대한 평가는 정보공시제 등을 통해 시장에서 대학 스스로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장관은 그러나 "자율이 경쟁력 제고의 기본 전제가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지나친 자율이 자유화로 흐르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최소한의 범위에서 규제사항을 정해 엄정하게 준수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학이 책임있게 운영되려면 책임자에게 더 많은 권한과 재량권이 부여되어야 한다"면서 "총장 선출방식을 개선해 대학 총장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정부의 재정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포럼에는 문 전 장관 외에 동아대 박우순 교수, 경희대 정완용 교수, 가천의과대 최미리 교수가 주제발표 및 토론자로 나서 교무, 입시, 기획, 재정 등 분야별 자율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yy@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