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 한미정상회담을 위한 전문가 조언>

  • 등록 2008.04.17 05: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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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워싱턴=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부시 대통령은 18-19일 예정된 역사적인 첫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논쟁적인 이슈를 피하고 새로와진 한미동맹관계를 부각시키는 메시지에 몰두해야 한다고 미국이 한반도 전문가가 16일 조언했다.

미국내에서 대표적인 보수 성향 싱크탱크로 통하는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이날 헤리티지재단 홈페이지에 기고한 글에서 "부시 대통령과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굳건한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이 같은 기대의 근거로 ▲시장경제원칙에 대한 두 대통령의 보수성향 시각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한국 안보의 기저로 삼겠다는 이 대통령의 확약 ▲북한체제에 대한 두 대통령의 공통된 실용주의적 평가 ▲두 대통령의 확고한 기독교 신앙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도 그는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위해 두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새로워진 한미동반자 관계를 부각시키는 메시지에 치중하는 것이라면서 두 대통령은 한국군의 아프가니스탄 파병, 주한미군 이전비용 분담비율 등 논쟁적 이슈에 대해선 공개언급을 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신 두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대북정책을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고 북한에 핵프로그램 신고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하도록 한 요구조건을 북한이 충실히 이행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검증을 주장해야 한다고 그는 조언했다.

또 두 대통령은 북핵 2단계를 완료하고 3단계로 가는 로드맵을 규정, 북한의 비핵화 단계와 나머지 5개국이 그 대가로 북한에 제공하는 정치적.경제적 혜택을 연계시키고 그 일정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클링너 연구원은 밝혔다.

이와 함께 두 대통령은 한.미.일 3자간 안보문제에 관한 정책조정회의 부활에 합의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제적.지리전략적 이점과 한미 FTA 비준이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문제점을 상세히 설명, 양국 의회에서 한미 FTA가 비준되도록 적극 설득할 것을 그는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한국의 무기구매지위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회원국+3국(일본.호주.뉴질랜드)' 수준으로 격상할 것임을 발표하고, 한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가입 양해각서 체결을 완료해야 한다고 클링너 연구원은 강조했다.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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